-국회 합의 취지와 영세자영업자 보호원칙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가 2026. 1. 16.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광주·전남 특별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이전을 포함한다는 주장이 정치권발 주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추진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주장이 나온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비록 행정부 이전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국회 제출을 전제로 한 공식 제정안에 중앙부처 이전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며 “ 광주전남 자치단체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 작성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4일 인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규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당국은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다.협회는 이번 조치가 민간 혁신으로 성장한 산업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고 비판했다. 시장 형성 후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 집행부가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삭감된 예산·공유재산 안건을 별다른 보완 없이 반복적으로 재상정하는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소의원은 “예산과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부족, 수요 검증 미비, 재정 부담 과중 등의 이유로 부결·삭감된 사업들이 사전 보완이나 수정 노력 없이 다음 회기에 거의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출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주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창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가 거래소의 코인 상장 관행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CZ는 최근 엑스에서 "거래소는 상장 프로젝트를 필터링하려 노력하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완벽히 걸러낼 수는 없다"라며투자자 스스로의 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CZ는 현재 바이낸스의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거래소의 명성을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의 투자 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당무감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부정 청탁 등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천 과정에서의 불법과 특혜는 정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당무감사실은 또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철저
용산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주택 1만 호 공급 강행은 지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이미 기반 시설이 포화 상태임에도 확충 대책 없는 숫자 채우기식 주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쏘닉스, 中 뉴소닉과 파운드리 공급 계약 체결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최신기사
정청래 "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당원께 죄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 "죄송하다"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일 ...
원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두 단계 수직 상승’…행정 혁신 성과 입증
원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두 단계 상승한 ‘나’등급을 획득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8개...
강릉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본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2월부터 65세이상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독사 위험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를 ...
농협 강원본부, 동절기 가축질병 차단 방역 총력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와 원주축산농협은 10일 원주시 원주천 철새도래지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유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방역상황을...
포항 앞바다서 엔진 고장 낚싯배 표류…해경 신속 구조
10일 오후 3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 여납갑 동방 약 5.5km 해상에서 낚시객 3명이 탑승한 소형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