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의미에서 투명성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 정보,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원래 투명성은 공적인 영역의 가치에 속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권력 행사는 공무원이 대리하므로, 국민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은 영업비밀이나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투명성 요청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 정보 비대칭성으로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토지 소유주들은 5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국가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용기준 1구역 지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기자회견에 나선 토지주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충북 음성군의 ‘2025년 민원행정 유공 표창 대상자’ 중 최고 영예인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균형개발과 김영민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감곡면 상우2리 마을길 통행 분쟁을 이해관계자 간 중재를 통해 대체 통행로를 조성했고, 이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과 사유재산권 및 생활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민원행정 유공 으뜸상은 민원과 김홍경, 문화관광과 조아영, 건강증진과 정희진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 민원제도 개선 우수 공무원으로는 문화관광과 최현진 주무관, 기업지원과
경상남도 창녕군의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내 지역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위 지구 내 토지소유자 A씨에 따르면 경상남도청은 2013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지 주변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도청 문화재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와 토지이용에 가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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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립 잡기노트]2026 말띠해 말타령
○···2월17일 설날부터 2026 병오년이다. 다들 알지만 새해가 밝기가 무섭게 말띠해, 말띠해하면서 일종의 선행학습을 한다.올해 말은 붉은색이다. 누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
좋은땅출판사가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를 출판했다. ‘아파트 너머로 땅으로’는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가 당연해진 이 시대에 ‘선택 가능한가 다른 주거 시설은 없는가’를 묻는 책이다. 추상적 주거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토지 제도와 행정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주거와 삶의 구조를 차분히 짚어 나간다. 이를 통해 독자는 막연한
[김효석 칼럼] 한 권의 책이 만드는 선순환
“너도 할 수 있어.”훌륭한 친구의 그 한마디 응원 덕분에 몇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고, 문체부 세종도서·교육부 학술 도서에 여러 차례 선정되는 뜻깊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현충탑 참배로 2026 공식일정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2026년 경기교육의 출발을 알렸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안양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2026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참배엔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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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우려 창원 봉암연립, 희망 8세대 이주 완료… 잔류 주민은 '선 보상' 요원
붕괴 위험으로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의 거주자 이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주를 희망한 8세대는 이달 내 거처를 모두 옮긴다. 창원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위해 임대주택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상당수 주민이 '선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창원시는 준공 40년이 지나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봉암연립주택 거주자 중 이주를 희망한 8세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세대는 이미 이주를 마쳤으며, 나
일론 머스크의 xAI, 200억달러 투자 유치...엔비디아-시스코 등도 참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가 20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xAI는 당초 목표로 했던 150억달러를 초과해 200억달러 자금을 유치했다고 CNBC가 6일 보도했다.엔비디아, 시스코 인베스트먼트, 피델리티, 카타르 투자청, 아부다비 MGX, 발러 에쿼티 파트너스, 스텝스톤 그룹, 배런 캐피털 그룹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특히 엔비디아와 시스코는 xAI 전략적 파트너로도 협력 중이다.CNBC는 이번 투자로 xAI 기업가치가 약 2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주요
중국까지 확장되는 레켐비…알츠하이머 치료, ‘병원 밖’으로 나온다
알츠하이머병 치료 패러다임이 다시 한 번 전환점을 맞고 있다. 에자이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초기 알츠하이
"수도권 떠나 부산 오면 연 2.6%대 대출"… BNK부산은행, 청년 정착금 쏜다
BNK부산은행이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 청년들을 위해 연 2%대 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놨다.BNK부산은행은 6일 수도권 전입 청년의 지역 안착을 돕는 포용금융 상품 '돌아와요 부산항에 청년 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년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취업한 만 19~45세 청년 직장인이다. 총 한도는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이번 상품의 핵심은 '파격적인 금리'다. 시중 금리
20년간 ‘생명 지킴이’ 10만명 키웠다…이름 없는 영웅들
‘10만3352명.’제주적십자사 응급처치강사봉사회가 지난 20년간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만난 도민의 수다.제주 주민등록인구가 약 66만5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도민 6명 중 1명꼴로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한 셈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15개 지사 가운데 지역 전체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봉사회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를 포함한 14개 지사에서는 수상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합한 ‘안전강사봉사회’가 운영되고 있었다.그러나 제주지역 응급처치 강사는 3~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