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소재 한 밭에서 농민들이 양배추 수확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후보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치러진지 30년이 넘었지만 어쩌면 이토록 변한 것이 없을까 싶다. 정치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치 지망생들 면면을 살펴봐도 딱히 와 닿는 적합인물이 마땅치 않다. 그들이 내놓는 지역발전 공약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다.정치후진성에 경기 불황이 겹쳐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외적 경제상황을 보면 삶이 팍팍해진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멀어져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글로벌 불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이 해당 법안이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앤젤라 올스브룩스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은행가 협회 정상회의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모두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3월 초 개학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 현장을 방문해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모듈러 교실이 새 학기 시작 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완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현장에는 문현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동갑 전주혜 당협위원장,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서울시의회 이종대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강빛초등학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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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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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대진표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본격적으로 경선 일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전 부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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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딸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딸기 축제 현장에서는 400여 가지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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