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난 23일부터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개발행위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상담실은 지난 23일 함평읍사무소를 시작으로 매월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행사 일정에 맞춰 순회 방문 운영되며, 군 건축허가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민원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군은 상담을 통해 ▲건축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절차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또한
충북 괴산군의 민원행정이 빠르고 친절해졌다. 괴산군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현황’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단축률은 2020~2021년 47.0%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56.8%로 크게 높아졌고 이후 2023년 58.1%, 2024년 59.0%까지 올라갔다. 민선 8기 들어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군은 분석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속민원과’는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복합 인허가 민원을 한 부서에서 원스
충북 괴산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나 절토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때 사전 신고제 의무화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와 재난 수
충남 서산시가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처리결과를 일주일 내 제공하는 ‘one-week-end’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당 시책은 건축인허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을 비롯한 시민의 기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된다. 해당 시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오수 및 배수처리 등 건축 관련 복합민원이다. 시는 복합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 관련 부서에 법령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는 3일 이내 검토를 완료
충남 금산군은 올해 농지조성 및 경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하면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선다. 또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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