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인허가 자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DB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8년까지 총 13억원을 투입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축적된 4만4100건의 인허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이다. 종이문서와 엑셀 등으로 관리해 온 기존 자료를 전산화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등재하고, 공간정보와 연계해 필지도 및 도형자료를 구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재난·재해나 불법 개발행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향후 인공지능(
장흥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도로 포장이나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망실되거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측량 오차가 발생하거나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이에 군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장흥강진지사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장흥읍 등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적도근점 3,699점에 대한 조사를
강화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포함해 관내 급경사지·취약구간 5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9월 30일까지 실시되며, 대상지는 총 55개소로, 공공소유 시설 14개소와 민간소유 시설 41개소다. 점검 대상에는 자연사면과 인공사면, 아파트 옹벽구조물, 도로 절개지,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 대상지 등이 포함된다.군은 대상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따라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도로교통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는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동구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관설계지침’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되는
충북 청주시가 복잡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스마트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한다.개발행위허가는 여러 법령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한 고난도 업무다.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협의, 각종 문서 작성 등 처리 기간이 길고 담당자 1인당 처리 건수와 개발행위 관련 민원도 많아 업무 부담이 컸다.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출장보고서 및 준공필증 등 각종 문서 자동 생성 △유관 시스템 연계 △지도 기반 인접지 허가 이력 조회 △기존 수기·엑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전 주민 의견을 듣는 사전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나주시는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개발행위도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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