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난 23일부터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개발행위 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상담실은 지난 23일 함평읍사무소를 시작으로 매월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행사 일정에 맞춰 순회 방문 운영되며, 군 건축허가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민원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군은 상담을 통해 ▲건축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절차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또한
충북 괴산군의 민원행정이 빠르고 친절해졌다. 괴산군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현황’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단축률은 2020~2021년 47.0%에서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 56.8%로 크게 높아졌고 이후 2023년 58.1%, 2024년 59.0%까지 올라갔다. 민선 8기 들어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 효율을 군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로 군은 분석했다.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속민원과’는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복합 인허가 민원을 한 부서에서 원스
충북 괴산군은 영농철을 앞두고 농지 성토나 절토 등 농지 개량 행위를 할 때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농지 개량 때 사전 신고제 의무화에 따라 무분별한 성토에 따른 인근 농지 피해를 막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신고 대상은 농지 개량 행위를 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성토·절토의 높이가 50㎝를 초과하는 경우다.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와 재난 수
충남 서산시가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처리결과를 일주일 내 제공하는 ‘one-week-end’ 시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당 시책은 건축인허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을 비롯한 시민의 기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된다. 해당 시책이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오수 및 배수처리 등 건축 관련 복합민원이다. 시는 복합민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 관련 부서에 법령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부서는 3일 이내 검토를 완료
충남 금산군은 올해 농지조성 및 경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성토 행위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농지에 토사를 반입·적치하면 농지 훼손은 물론 배수 불량 등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불법 성토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나선다. 또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양구군이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면제한다.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의 20%를 예치하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그동안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민원인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야 환급이 가능하고 최초 허가뿐 아니라 경미한 변경이나 기간 연장
tags :#양구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리시스템블루, ‘DSM’ 美 특허 ··· 글로벌 데이터 시장 정조준
아리시스템블루는 자사의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DSM’에 적용된 ‘동적 클러스터링 기반의 ETL JOB 분산 처리 시스템 및 방법’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특허 취득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데이터 통합 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적 독창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가용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N개의 ETL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최신기사
넥써쓰 AI 에이전트 게임 지속 성장세
넥써쓰가 선보인 인공지능 에이전트 게임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12일 넥써쓰는 AI 에이전트 서바이벌 게임 '몰티로얄'에
넥슨, 2026년 'NDC' 발표자 모집 개시
넥슨은 오는 3월 4일까지 게임 지식 공유 행사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의 발표자를 모집한다.이 행사는 지난 2007년에 시작돼, 매년 기술
양충모 남원시장 출마예정자, 후보자간 정책토론 제안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출마예정자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남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민공개 정책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모노레일 사태 이후 남원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놓고 후보 간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충모 출마예정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일, “김원종 출마예정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남원시장 출마예정자 시민공개 정책토론회를 적극 수용한다”고 밝히며 후보간 책임경쟁을 촉구했다.또 “이번 토론은 특정 후보의 우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남원시가 직면한 재정위기와 중대한
컴투스, 글로벌 시장에 신작 공세 펼친다
컴투스가 올해 개발 중인 도원암귀, 가치아쿠타 등 글로벌 유력 IP 기반의 신작 게임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한
유계현 도의원·도청 공무원, 경남직업재활센터에 성품 전달
경남직업재활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과 경남도청 문화유산과 직원들이 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성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유계현 부의장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