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유실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빙기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토사가 이완되고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옹벽·석축 붕괴, 절개지 및 사면 유실, 배수 불량에 따른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이번 점검은 허가과 개발민원 1·2·3팀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추진하며, 면적 1만㎡ 이상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65개소와 급
충남 예산군은 해빙기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점검반 1개반 5명을 구성해 군내 주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면 붕괴와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절·성토 구간 붕괴 등 공사 부지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군은 3월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5000㎡ 이상 허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
산청군은 3월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 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예약제 대상 민원은 △건축인허가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개발행위 △농지전용 △
서산시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대규모 건축공사 현장 및 개발행위 공사장 102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변형, 낙석 및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까지 실시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 주변 균열 및 지반침하 상태 △옹벽 및 낙석 위험성 △보행로 주변 안전시설 상태 △절토 사면 안전성 △공사장 주변 청결 상태 등이다. 시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로 시스템 도입으로 개발행위 민원 업무 전반이 전자화돼 ‘정부24’를 통해서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4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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