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올해로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지난 3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 안착하는 과정이었다. 내 손으로 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13일,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불법 의약품 광고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통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급증하고
인천시가 13일 청년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인천시는 이날 시청에서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청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청년 고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연구는 ▲청년고용 실태조사 ▲정책 현황 분석 및 효과 진단
충남 청양군이 미래 농업을 이끌 스마트 청년 농부 양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청양군은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팜’에 주목하고 청년 중심의 스마트팜 정책을 펼치고 있다.군은 먼저 진입 장벽이 높아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스마트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착수했다.이 사업은 2023부터 2026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청양읍 벽천리 일대 2.7ha 부지에 조성된다. 청년 농부들이 팀을 이뤄 첨단 온실을 임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단체관광 수요에 발맞춰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단체 인센티브 지원 정책 시행 후 수요자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기존 사후 정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객이 제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일반단체(여행
기계 나무 시대, 나무와 철로써 짓다본 프로젝트는 기존 목조구조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철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구조의 건축물을 제안한다.기존의 목조구조물로는 계획하기 힘들었던 형태와 함께 나무와 철의 유려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로 하여금 목조건축물의 새로운 형태를 통한 도심 내의 랜드마크를 제안한다.도시적 맥락을 잇다본 대지는 서측에 두류공원, 동측에는 다양한 대학교, 대명공연거리, 도시농업 체험장 등 다양한 도시적 컨텍스트를 공유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대구광역시 남구는 대구 최초로 도시농업 체험장을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동신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구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우선 지자체장과 교육청의 임기 변화로 인한 사업 연속성 저하, 혁신도시 중심의 사업 편중,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 성과 분석과 정책 환류 체계의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이 의원은 이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특화된 신기술 ‘자동제어형 선재하 공법’으로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으며 리모델링 시장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한다.12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선재하 공법은 기존 말뚝 외에 보조 말뚝을 추가 시공하고 압력을 가해 건물 기초를 보강하는 기술이다.기존 수동제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자동제어장치를 활용해 보강 말뚝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이 기술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하중 전달
코스피 상장사 인스코비가 블록체인 기술기업 파라메타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지역화폐 개발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 정부 디지털 전환 정책 흐름을 고려한 선제적 투자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기존 종이 상품권이나 포인트 방식 지역화폐가 가진 기술적·행정적 한계를 구조적으로 대체하고,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디지털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정부 예산 디지털화 구현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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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홈페이지, 고객 중심으로 전면 새단장 오픈!
문음미 기자 = 한국전력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검역탐지견 ‘알파’ 미국 가서 은퇴 후 삶
임무를 마친 베테랑 개가 미국에서 새 삶을 누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올해 2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결과, 비글종 검역탐지견 ‘알파’가 미국의 가정으로 가게 됐다.해외 입양 첫 사례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후 결정한다. 이번에는 입양 가정이 미국에 있어서 현장 심사 대신 심층 대면 심사를 했다.입양 이후 현지 반려동물 등록, SNS와 e-메일을 통한 분기별 관리 실태 보고 등을 조건으로 입양 가정을 정했다.‘알파’의 새 주인은 미국의 한인이다.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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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오후 2시 재단 본점에서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단 성동화 이사장, 한전 김재군 부산울산본부장이 참석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의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서로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결합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첫째, 재단의 “3無 희망잇기 카드보증”과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의 결합이다. 재단은 지난 4월부터 단기
경기도,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2025년 K-뷰티 중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통상촉진단은 한국 최대 화장품 수출국인 중국에 수출 판로 개척을 도모하는 K-뷰티 분야 중소기업을 모집해 해외에 파견하는 것으로, 현지 구매자와 참가기업간 1대1 수출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상담장, 통역, 현지 차량, 항공료 등을 지원받
경기도, 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수원으로 이전 개소
경기도는 지난 3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꿈마루’는 예비·초기 여성 창업자를 위한 창업 인프라와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으로, 기존 용인시에서 운영되다 새롭게 수원시로 거점을 옮겼다.경기도가 2014년부터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해 온 꿈마루는 여성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교육, 네트워킹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수원 이전으로 ▲ 공유사무공간 ▲ 회의실 ▲ 상품촬영실 등 창업
경기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미래성장 프로젝트’ 등 국정과제 건의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 K-반도체
"수국보러···" 오산 물향기수목원에 관람객들 발길 이어져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에 분홍, 하늘, 보라, 흰색 등 파스텔톤 수국이 활짝 피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물향기수목원 수국 주제원은 약 430㎡ 규모로 조성돼 있다.특히 올해는 개화 상태가 우수해 예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선명한 색감의 수국 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방문객을 사이에선 이미 ‘여름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형형색색의 아름답게 피어난 수국 사이를 걷다 보면 누구나 힐링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수국은 토양 산성도에 따라 꽃 색이 달라져, 토양의 pH를 확인할 수 있는데 pH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