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를 받게 됐다.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약 1조3천8백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 관장에게 제공한 300억 원 규모의 금전 지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제3
대법원 1부는 ➊반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노태우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고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➋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경주시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병원 진료를 미루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저소득·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총 72억 720만 원을 들여 2만 1,00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관 간 협력사업 등 네 가지로 나뉜다.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1만 7,000여 명이 대상이다. 1종 수급자는 병·의원 진료 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울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 2년 남짓 지났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삼성SDI, 고려아연, 현대차 등 13개 선도기업이 참여하고, 2030년까지 13조원이 넘는 민간 투자가 예고된 거대한 프로젝트다. ‘세계 최대 마더 팩토리’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초라하다. 핵심 기반 시설인 시험인증기관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의 국비 지원은 말뿐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현실은 제자리걸음조차 버거운 수준이다.정부는 2023년 7월 울산미포와 온산국가산단 등
영천시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사일리지 제조 법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하계 조사료 수확 작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총체벼·옥수수·수단그라스 등 하계 조사료의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크게 확대된 데 따른 조치이다.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사업에서 올해 감축 목표인 235ha 대비 85%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시는 전략작물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사일리지 제조 작업량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한정된 장비와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법인 및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과 관련, 태안군이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군은 총 사업비 3억 4580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관내 어선 1194척에 총 288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 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8일 마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총 20억여원을 투입해 480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393동이 신청해 80% 정도인 316동의 지붕 철거가 진행됐다.이 사업의 지원은 주택 지붕 철거․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 지붕 철거․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뉜다.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1동당 우선지원가구에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과 관련, 태안군이 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 군은 총 사업비 3억 4580만 원을 들여 이달 말까지 관내 어선 1194척에 총 2880벌의 구명조끼를 지원,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2주 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
포항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에 순찰차 10대를 새로 구입해 보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나섰다. 시는 30일 시청 앞 광장에서 ‘자율방범 순찰차량 전달식’을 갖고, 남·북부 자율방범연합대에 차량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예산 지원에 협조해 준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희도 포항남부 자율방범연합대장, 이상도 포항북부 자율방범연합대장 등 자율방범대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차량 지원은 야간 순찰과 여성 안심귀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돕기
경주시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병원 진료를 미루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저소득·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총 72억 720만 원을 들여 2만 1,00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관 간 협력사업 등 네 가지로 나뉜다.먼저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은 1만 7,000여 명이 대상이다. 1종 수급자는 병·의원 진료 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면 되고, 2종 수급자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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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Sir. 베컴' 영국 기사 작위 수훈… 작위식서 '골든' 연주
잉글랜드 축구의 상징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에게 기사 작위를 받으며 ‘베컴 경’으로 새롭게 불리게 됐다.4일 영국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LA 갤럭시 등을 거치며 세계 축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2013년 현역 은퇴 후에는 유엔아동기금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선 사업에도 힘써왔다.2015년에는 맨유 시절 등번호 ‘7’을 따 ‘7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라면 종주국도 반했다···신라면 툼바, 日 히트상품 선정
농심의 ‘신라면 툼바’가 일본 경제 전문지 닛케이 트렌디가 발표한 ‘2025년 히트상품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한국 라면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닛케이 트렌디 측은 “인스턴트 라면 강국 일본에서도 신라면 툼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며 “매콤한 크림 맛과 쫄깃한 식감이 식사 만족도를 높였고 전자레인지 조리라는 새로운 방식이 흥미를 더했다”고 평가했다.농심은 지난 4월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서 신라면 툼바 용기면을 선보였다. 출시 2주 만에 초도 물량 100만 개가 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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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식 '퇴직연금 기금화' 현실화 되나…금융권 촉각
정치권에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해 체계적으로 운용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43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다수의 퇴직연금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외에 퇴직연금기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30인 이하인 중소기업퇴직
[블록체인핫이슈] 캄보디아 사태·과징금 폭탄...가상자산 거래소 호실적에도 '전전긍긍'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전망이다. 업비트·빗썸은 거래량이 각각 전분기 대비 40%·62% 급증했고,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약 603조원까지 커졌다. ⦁ 가상자산 거래소 3분기도 호실적...거래대금 급감에 연말 랠리는 '글쎄'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3분기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40.12% 늘어난 약 404조754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빗썸의 거래량은 약 112조4600억원에서 약 181조6900억원으로
[종합]"소이비랩 저당두유, 리얼마이즈 딸기잼" 등 11월 1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이비랩 저당두유'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1월 1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소이비랩 저당두유'관련 문
C커머스, 광군절 韓 대공세...가품·유해상품 논란은 계속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티몰 등 중국 커머스 기업들이 광군절을 앞두고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을 빠르게 유입하고 있으나 가품·유해상품 등 신뢰도 문제는 여전한 모습이다.10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테무는 국내 쇼핑앱 신규 설치 순위에서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쉬인 역시 패션앱 부문 1위를 이어가며 Z세대 여성층 중심으로 이용률을 높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월간 710만명대 이용자를 유지, 종합몰 순위 3위권에 올랐다.이런 성장에는 C커머스들은 공격적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