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권한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발하며 이를 '오세훈 힘 빼기'로 규정했다.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며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서울시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 사업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민편의와 행정 효율 향상 성과를 인정받았다.철도공단은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지식경영 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행정·지식경영을 통해 정부 혁신과 기업경쟁력 향상 성과를 창출한 기관을 발굴·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포상이다. 올해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대국민 서비스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과천시는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과천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향후 활용 방안과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과천시는 해당 연구용역의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유휴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독일 베를린주 정부가 보유하던 약 5.8TB 규모의 기밀 데이터가 해킹으로 유출돼 다크웹에 공개됐다.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해커 집단 라이시다는 베를린주 정부 네트워크에서 탈취한 데이터를 경매에 내놓고 몸값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전체 데이터를 공개했다.라이시다는 탈취한 데이터를 경매에 부치며 최저 입찰가를 30비트코인으로 제시했다. 베를린주 정부는 협박에 응하지 않고 몸값도 지불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결국 기한 내 입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데이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도내 공공주택사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경기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추 지사는 이날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상임위원들과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경기도의 공간과 자연환경 등 장점을 살려 숲과 공원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2027년에 중앙행정기관·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 실행키로 한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정부가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대로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안이었던 200%에서 기존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수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 개편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안에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현행대로 돌아온 셈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의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금융시장 혼란과 이에 따른 정책 책임론 등이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사퇴로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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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1조·대기업 투자·AI 데이터센터… 강원의 경제지도가 달라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과 경제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 및 대규모 관광 투자 유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AI 데이터센터 유치, 교통망 확충 등이 잇따르면서 민선 9기 강원도정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9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우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나 개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 투자를 지역산업과 연결하고,
[내일 날씨] '선선한 가을바람', 전국 맑음.제주도 흐림...이번주 주간예보는?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흐리고 오전까지 중산간.산지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중산간.산지 10~40mm, 제주도해안 5~10mm.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김해평야 올해 첫 벼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평야에서 지난 4일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해 삼정동 이인규 쌀전업농김해시연합회장 논에서 조생종 해담벼를 수확했다
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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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군위군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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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꿈나무 유치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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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핫하게’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7년 대구대표축제 감독단 공개 모집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7년 5월 개최 예정인 대구대표축제 ‘대구핫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 감독단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핫페스티벌’은 1977년 대구시민축제로 시작해 2025년 파워풀대구페스티벌까지 이어온 축제를 대구광역시와 진흥원이 전문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