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7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이는 지난 11월 8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국토교통부에 17차 변경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시는 이차전지 기업 및 데이터센터 조기 입주를 위해 경북도, LH 포항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 및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또한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기반 시설 확충과 규제개선 등을 적극 건의해 정부 맞춤형 지원 정책에 이어 제17차 변경을 패스트트랙

강남구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의 정부 양곡 구매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정부 양곡을 매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그 절차를 보면, 매달 10일까지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양곡 구매를 신청하고 구매 대금을 주민센터 양곡 관리 계좌로 납부했다. 22개 동에서는 최종 신청자 명단과 양곡 대금을 구청 사회보장과로 송금하고 구청은 이를 수합해 서울시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오래전부터 이같이 진행된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 생명안전공원’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강태형 의원은 “4.16 생명안전공원은 참사 10주기인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비 상승과 기본설계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및 변경, 이로 인한 행정 절차가 늦어지며 착공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며, “과연 정부에서 추진 의지가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거창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171억 원이 증가된 8173억 원으로 편성해 거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163억 원이 늘어난 763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늘어난 536억 원으로 정부 재정여건 대비, 민생경제 활력제고, 군민수요 해결 등에 초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수요를 반영했다.정부 긴축재정 국면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조정 단행, 투자 우선순위 중심 예산편성방식 개편을 통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탄력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주요 사업은 승강기 분야 대기업 유

'스미싱' 범죄가 정부 문자 메시지 사칭 등 점점 교묘해지면서 의심하고도 속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지난 5일 용인에 사는 A씨는 '쓰레기 분류 오류에 대한 원 및 벌칙 통지서 발송 확인'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뒤에 ''라는 문구가 붙었다.놀란 마음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더니 정부24 홈페이지가 떴다.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했고 간편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안내도 나왔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부 24라며 앱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명령에 자필로 서명한 문건이 보도됐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언제까지 책임에서 도망칠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특검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전 투입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는데도 계속 “작전 통제권이 없다”고 우길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하려 거짓해명을 했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윤석열 정부 인사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도 부문 정성평가 2위, 국민평가 1위의 성적을 거뒀다.26일 도에 따르면 정부 합동 평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을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6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19개 지표에 대해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도에서는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2위 지자체로 선정됐다.주요 우수사례는 ▲인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일부 국립대학 총장들이 요구한 자율 배정 건의를 수용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을 취했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자율 배정 방침에 대해 ‘정부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