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국내입양 관련 실태조사가 2010년 이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도 2018년 제정된 관련 조례에 입양·파양 관련 실태조사·연구를 계획에 수립하도록 했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국내입양 실태와 정책 방안 연구'를 시행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와 저출생 시대 속에서 요보호아동 증가·보호는 아동 인구의 양적 증대·질적 담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당시 연구원은 연구 목적으로 '입양 대상 아동

일본 정부가 7일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무성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라거나 한국 기업을 쫓아내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일본 측과 의사소통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한 일본 정부 대응’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하야시 장관은 이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에는 여러 방책이

천안시가 2024년 정부혁신 유공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 상위 22개 우수기관에만 주어지는 정부 포상의 특전도 받게 됐다. 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2년 연속 상위 우수기관에 주어지는 정부 포상의 영예도 누렸다.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평가

윤창현 "이종섭·디올백·대파로 지지율 곤두박질"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7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난 2년간 정치가 부재했고 정치가 실종됐다"고 평가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열고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방식이나 스타일이 거칠고 투박했고 일방통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이나 당이나 국정운영 주체로서 야당에게 화해의 손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 협의해 회의록 미작성전의교협 "주요 회의록 없는건 법 위반"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대립 중인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의대 증원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

올해산 마늘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상품성 없는 벌마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한 정부가 앞으로 비상품 마늘에 대한 시장격리 및 수매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산 마늘 수급정책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6일 전했다.정부 측에서 참석한 농식품부 신우식 원예산업과장은 "저품위 비상품 마늘에 대한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다음 주 마늘 주산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지난달 온라인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1233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정부24는 하루 방문객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정부 민원 온라인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제3자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으며, 여기에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명령에 자필로 서명한 문건이 보도됐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언제까지 책임에서 도망칠 셈인가"라고 반문하며 "특검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작전 투입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됐는데도 계속 “작전 통제권이 없다”고 우길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하려 거짓해명을 했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책임에서 도망치려는 윤석열 정부 인사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다.이들 법안

6·25 전쟁 당시 거창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규정이 담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28일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은 21대 국회 들어 제정법 3건·개정법 1건을 포함해 총 4건 발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근거를 담은 제정법 3건의 경우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정부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합동위령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개정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