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상속받는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은 25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불법적으로 처분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의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취업을 돕기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취업상품권을 기부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17일, 사회성향상위원회 정연태 회장이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가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이번 결정은 경북도가 지난해 7월부터 관광협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현장 의견과 수요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특히, 단순 지역 확대를 넘어 경북 시범지역 지정,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대 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에서 직접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는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 후보자는 법원, 검찰, 군법무관 등에서 두터운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번 추천에서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의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윤 대변인은 "이들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하고
대통령실은 11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 현황과 관련해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전하고
구글이 미국 법무부의 압박을 받으며 검색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DOJ는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API 형태로 공개해 경쟁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구글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DOJ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현재 DOJ가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검색 엔진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업들은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장관 외 나머지의 사표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일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국무위원들이 낸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당장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국무회의 정족수도 모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인선을 완료할 때까지 기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구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아울러 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구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다.아울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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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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