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10일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울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외박을 반복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으며,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확인됨에 따라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
카카오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공동 개최로 진행된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에 참여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를 위한 카카오의 노력을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규제 동향과 기업의 사례 공유를 통해 향후 국가와 기업, 시민 사회 등이 함께 인권 경영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유엔개발계획, 유럽연합, 세계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은 8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강양훈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하반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식을 하였다고 밝혔다. 포항 북구 여남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청사 인근 약 180평의 유휴부지에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밭을 일구는 등 개간 작업을 진행했다. 이곳에 김장용 배추와 무를 파종하고 11월말 수확한 농산물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증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보호관찰 위원 등 1일 약 2~3명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일가가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조 원장의 모친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법인의 사회 환원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인 조 원장 모친과 이사인 외삼촌의 사임을 의결했다.이로써 현재 이사진에는 조 원장의 인척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조 원장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가족이 웅동학원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환원하고 모친이 이사장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원청으로 복귀를 요구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로 복귀시켜달라는 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 못 한다. 검찰은 자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검찰의 강하게 질타하면서 현재의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다.정 장관은 29일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정 장관은 서신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도 했다.법무부는 “검찰개혁안 관련 공청회 발언 등 최근 임 지검장의 언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경,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정문에 도착했다. 이날 호송차량에는 다른 재소자들도 함께 탑승했으며,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개별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던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재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
전라남도는 중장기 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용역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도내 외국인 주민 1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은 언어, 경제활동 참여, 자녀양육과 교육,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역 등 상담서비스, 한국어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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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칼럼] 색연필로 그리는 세상
가을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졌다. 선선해진 날씨에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다가 며칠 전만 해도 더위로 힘들어하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절로 났다.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매일매일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는 나뭇잎도 이제는 가을임을 알린다. 단풍나무 끝이 꽃처럼 붉은색으로 물들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초록색 나뭇잎은 조금씩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간다.푸른 하늘에 구름도 모두 다른 모양과 색으로 지나간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 경탄을 금치 못한다. 날이 시원하더니 다시 더워지고,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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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트레저리 기업도 스테이블코인 확장....수이그룹, 연말까지 2종 출시
나스닥 상장 디지털자산 운용사 수이그룹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한다.수이그룹은 수이 블록체인 전용 스테이블코인 ‘수이USDe’와 ‘USDi’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1일 보도했다.수이그룹은 올해 7월 갤럭시디지털, 판테라캐피탈 등 주요 암호화폐 투자사로부터 4억5000만달러를 유치하며 수이 토큰을 매입하기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회사다. 과거 밀시티벤처스III(Mill City Ventur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은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간담회는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제주 지정면세점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현재 제주공항, 제주항, 중문, 성산포항에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발족...건전성 강화 혁신안 고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새마을금고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사회적 금융 확대, 협동조합성 회복, 건전성 강화 등의 과제를 검토한 뒤 혁신안이 태어날 전망이다.이를 위해 협동조합 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9개월 만에 5만3731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5만3731건으로 집계되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세 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보다도 두 배 이상 늘었다.작년 차 의원의 지적에, 관세청은 2024년 8월 도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름과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검증 강화 조치를 도입했다고 했으나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또한, 관세청
[섬, 하다] 바다가 열어준 길, 대이작도 풀등의 신비
“풀등을 밟으려면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가을 하늘이 파랗던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찾은 인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바다 한가운데 나타난 거대한 모래벌판인 풀등에서 김유호 풀등유선 선장은 이같이 말했다.풀등은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3~4시간 정도 드러나는 신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