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박용걸 울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구 신정동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공사의 추진 현황과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사항을 점검했다.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길이 320m 구간의 도로 폭을 기존 12m에서 20m로 넓히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률은 85% 수준으로, 9월 준공·개통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도로 개통 이후에도 차량 흐름과 보행 동선, 학교 출입구 주변의 안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주민과 학생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입한 임대주택 48세대 가운데 실제 해수부 직원 입주는 3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공모기간 10일과 주택 선정 과정, 가족형 임대주택 공급 일정에 제기된 쟁점을 분석했다.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춰 직원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입한 임대주택 48세대 가운데 실제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주택은 3세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5세대는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기존 부산지역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배정됐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이 우회전 시야 확보 미비로 사고 위험이 제기된 울산 북구 명촌동 고헌로·명촌로 교차로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종합적인 보행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교차로는 우회전 직전 위치한 고헌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와 대기 중인 보행자를 차 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잡목과 풀이 무성해지면 운전자의 시야 제한이 극심해지는 데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강변을 연결하는 길목이어서 어린이·학생 등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량이 많아 사고
법무부가 ‘광주출입국 직원 및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법무부는 26일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대행업체와의 유착 등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이번 조치는 광주출입국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확인된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서울시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더라도 주택 공급 확대나 정비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자치구별 기준 차이로 사업 혼선과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
광진구의회 고양석 의장은 8월 20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긴고랑길 공영주차장 개장에 따른 지역 현안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고 인근 주민과 소관 부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9월 1일 긴고랑길 공영주차장 개장을 앞두고 제기된 교통안전·통행 관련 주민 불편 사항을 광진구청과 주민이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고양석 의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구인 강일·장지은·최동수 의원 및 유승연 의원, 관계 공무원, 민원을 제기한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하영에게 제기된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하면서 한·일 간 역사 인식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지난 12일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의 과거 행적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서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영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증조부의 과거 행위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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