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의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24일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15분쯤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
한밤중 도심 대로변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10대 여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을 살인, 살인예비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범행 당시 박씨의 음주량과 보행상태, 참고인 진술 등을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법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 제도를 마련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다음해 초 수어 통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인인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고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 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후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등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
해외 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수십명의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2명도 징역 13년, 나머지 조직원 4명도 징역 5년에서 7년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 동안 37명으로부터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10 총선 후 선거 사무원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범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합천지역 선거연락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합천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수사기록을 전부 다 등사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직접 유 씨에게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 씨는 “맞다”고 명확히 말했다. 검찰 측은 선우은숙과 A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청주에서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학생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군은 지난해 추석연휴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군은 당시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고, B 씨는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하라”고 말했다.그러나 A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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