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4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검찰도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원을 인출해 홍보 문자 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은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지난 2024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2018년, 울산지역 한 건설업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 아내가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아들 일가를 몰살하는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검 형사2부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과 그 가족을 살해해 복수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3차례 뺨을 때렸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인 아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이처럼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이달 14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한다.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
학원 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위협한 50대 강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학원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말하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한 자세로 겁을 줬다. A씨는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성관계를 가진 술집 손님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계기로,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 당했다”고 협박하며 낙태 수술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C씨와 성관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그의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에게 이별 전 마지막으로 만남을 요청했고, 그의 집으로 찾아온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면서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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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청년특위 울산과학대 찾아 지역청년 애로사항·청년정책 청취
울산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는 18일 울산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허진혁 총학생회 학생비상대책위원장 등 학생 대표 10여명과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특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학업, 진로, 취업 등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학생들은 학교 축제와 자치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 측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먼저 언급했
혁신 선도기업, 잇따라 부산 선택!… 성우하이텍·토스씨엑스 투자양해각서 체결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공정위, '전기차 화재 배터리 허위 광고' 벤츠코리아 제재 착수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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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문현3동 새마을부녀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경로당 수박 나눔』
부산 남구 문현3동 새마을부녀회는 21일 관내 경로당 12개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어르신들의 더위를 식히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경로당 수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 함께한 오은택 남구청장은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시기이다. 어르신들께서는 폭염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자주 수분을 섭취하여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미숙 새마을부녀회장도 “어르신들이 시원한 수박을 드시며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작년에 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칠서휴게소~남지IC 일부구간 8월 27일 전면차단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오는 8. 27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칠서휴게소~남지IC 일부구간을 30분간 일시적으로 전면차단 한다고 밝혔다.이번 교통제한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내 문형식표지판 철거공사를 위해 시행되며, 8.26 23:00 ~ 8.27 06:00까지 창원방향 1차로, 8.26 23:00 ~ 8.27 03:00까지 양평방향 2차로, 8.27 03:00 ~ 06:00까지 양평방향 1차로를 부분통제하고, 8.27 01:00~01:30에 양평방향 1,
화성시 '시간여행 콘서트' 개최··· 한여름 밤 음악·추억 선사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23일 새솔동 수노을중앙공원에서 개최한 서부권 권역별 ‘한여름 밤 시간여행 콘서트’가 관객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콘서트는 화성특례시 주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동부권과 북부권 콘서트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개최된 권역별 콘서트로 시민 4000여 명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콘서트는 파워스화성 난타의 신명 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 뮤지컬 배우 최승열 ▲ 자두 ▲ 코요태의 열정적인 무대로 가득 채워졌다.특히, 늦여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연인, 친구, 가족과
[기고]생명에는 경계가 없다, 농촌지역 의료를 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파도는 특히 농촌을 무겁게 짓누른다.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그러나 인구 문제만큼 심각한 것이 있다. 바로 농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단순한 생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도시에서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치료가 농촌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변한다. 농촌의 의료 불평등은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생명권의 차별이자 국가적 책무의 방기다.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나 보건
[태화강]푸른 울산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의 새 여정
태화강은 산업화의 상징이자 울산의 회복력을 대표하는 강이다. 1960년대 이후 울산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공업도시로 성장했다.급격한 산업화는 국가 경제를 이끌었지만, 환경 파괴라는 뚜렷한 그림자를 남겼다. 태화강은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생명력을 잃었고, 시민들은 대기와 수질오염 속에서 삶의 질 저하를 감내해야 했다. 경제적 풍요는 찾아왔지만, 시민의 삶은 오히려 황폐해졌다.그러나 울산은 빠르게 방향을 전환했다.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생태복원에 나섰고, 그 결과 태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