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법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17일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1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 등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실제 발생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또 사고 차량에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로 마약을 들여오려던 외국인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인도네시아인 국적 A씨와 말레이시아 국적 B씨, 필리핀 국적 C씨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국제 마약운반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072g을 쿠킹포일 등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 내피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로 몰래
박남서 영주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에 재판에 넘겨져 11개월 만인 23년 9월 1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3개월만인 2024년 11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 받고,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됨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영주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현재 영주시는 4월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날을 세우며, 장동혁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발 29회의 탄핵으로 혈세 4억6천만 원이 낭비됐다고 직격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재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중앙지법 판사가 아닌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29번 줄탄핵으로 4억6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기각 결정을 예상했다.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 아웃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적 상식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법은 1일 예정된 4차 공판에 불출석한 윤 구청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변호인에게 통보했다.윤 구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4차 공판에 참석해야 했지만 정신적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판에선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다.윤 구청장 변호인은 “정신적 질환 때문에 치료 중”이라며 “재판 기일을 회피하거나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음 기일에
인천시의회가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신충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출석정지 30일로 확정했다.시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이번 징계안은 비공개로 진행해 투표 결과만 공개했다.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앞서 신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신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19일까지 시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시의회가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한 것은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3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을 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인천시의원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월 기소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해 열릴 예정이다.신 의원은 지난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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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LS일렉트릭, 대만 친환경 전력 솔루션 시장 공략 본격화
LS일렉트릭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앞세워 아세안 주요 시장으로 꼽히는 대만 공략을 본격화 한다.LS일렉트릭은 26일 대만 타이베이 난야플라스틱 본사에서 ‘난야플라스틱과’ 대만 친환경 전력기기,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우 지아자오 난야플라스틱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정책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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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피해 주민 임시주택 보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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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농촌 생활 체험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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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자 만족도 제고
예천군이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 내 돌봄서비스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운영과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 그리고 야간 주말까지 아우르는 돌봄서비스로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현재 예천군에서는 총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탁월하다.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한 실용 중심 프로그램과 돌봄환경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6개소 중 3개소는 ‘K보듬 6000’ 사업 수행기관으로
예천군, 주소정보시설 조사
예천군이 관내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3월 말부터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훼손·망실 여부와 표기 오류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는 필수 시설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매년 1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비 및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4,360여 개 △건물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