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 해서 고의 사고를 낸 뒤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양산 지역 아파트 인근으로 청소년인 B군을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 뒷좌석에 B씨를 탑승시키고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로 이동했다. 이후 B군에게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고, B군이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씨는 후배

무자본 캡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50대 남성 B씨와 C씨를 구속 기소하고, 40대 남성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경산의 빌라 5채를 신축한 뒤, 보증금이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아 임차인 37명으로부터 24억7000

예산을 부풀려 사업을 발주한 뒤 납품업체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해양경찰청과 인천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씨에게 돈을 건낸 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옹진군의 한 어업지도선 노후기관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품을 납품받는 대신 업자에게 돈을 받아 사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옹진군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5억원을 들여 한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교체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오 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지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앞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고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횡령과 배임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오 회장은 713실 규모의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를 짓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고 예정된 날짜까지 준공하겠다고 속여 4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 회장은

여장한 채로 식장에서 술을 마시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는 9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대구 남구에 있는 B씨의 식당에서 여장을 한 채 술을 마시다 손님들 앞에서 1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손님들에게 가슴을 내밀면서 만져달라고 하는 등 식당 운영 업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12로 허위 신고를 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정 남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112에 전화해 “마약 사범이 있으니 출동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5분새 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했고,

국힘 한동훈 "민주, 조용히 이재명 재판 결과 기다리고 불복 말라"민주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가져오라" 최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여야는 23일에도 서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데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