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하자 소송 1심에서 입주민 측에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시공사 두 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약 69억7천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과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단지는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준공 이후 외벽 균열과 타일 들뜸 관련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전 매니저 두 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이들은 박나래가 근무 당시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동석 등을 요구해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전 매니저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지마켓 명의도용 결제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유출 공포를 넘어 실제 결제 피해 사례까지 겹치자, 지역에서는 쿠팡 탈퇴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움직임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 나서 동료와 가족들을 묶는 집단소송 준비까지 이뤄지고 있다.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1년 사이 개인정보가 세 번이나 유출된 A씨는 “처음엔 SK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KT로 옮겼더니 KT도 유출됐고, 이번에는 생각지 않던 쿠팡에서까지 정보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 규모가 소액에 그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 대리전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대상 금액은 총 5,6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가압류 대상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으로 총
성넘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한다.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때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으나 어려움을 겪어 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
7일 쿠팡이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다”고 재안내했다.그러나 초기 통지에서 사용했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은 이날 “유출사고”로 바뀌었다.단어 하나의 변화는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지난 11월 30일 오후 12시 23분, 기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쿠팡 알림이 떴다.‘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전화번호, 일부 주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내용이었다.카드번호, 결제정보,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문장이 뒤따랐다.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고 쿠팡은 “사칭 피해를 주의하라”는 안내로 통지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의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김천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가 지역 보건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나영민 의장과 민명자 지사장은 지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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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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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기침체 장기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본격 추진
양양군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양양군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출연해 1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2년치 보증수수료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이은미 의원 "안전사각지대 해소·지역현안 해결에 책임 의정 펼치겠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강원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2026학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18개 과목에 1,070명이 지원했으며, 그 가운데 공립학교 267명, 사립학교 49명이 제1차 시험에 합격했다.공립학교 과목별 제1차 시험 합격인원은 △국어 26명 △수학 21명 △물리 8명 △화학 5명 △생물 12명 △지구과학 13명 △일반
정동혁 의원, 임기 중 행감 우수의원 2차례 선정 쾌거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
이은미 의원 "경기안산1교 설립 통해 다문화 공교육 모범사례 만들어지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안산 대부도에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가 ‘선택받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