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하자 소송 1심에서 입주민 측에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시공사 두 곳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약 69억7천만원 규모의 하자보수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벽 층간 균열과 벽 타일 뒤채움 부족 등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단지는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준공 이후 외벽 균열과 타일 들뜸 관련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5일 업계에 따르면 전 매니저 두 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이들은 박나래가 근무 당시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동석 등을 요구해 사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전 매니저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지마켓 명의도용 결제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한 유출 공포를 넘어 실제 결제 피해 사례까지 겹치자, 지역에서는 쿠팡 탈퇴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 움직임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 나서 동료와 가족들을 묶는 집단소송 준비까지 이뤄지고 있다.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1년 사이 개인정보가 세 번이나 유출된 A씨는 “처음엔 SK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KT로 옮겼더니 KT도 유출됐고, 이번에는 생각지 않던 쿠팡에서까지 정보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액 규모가 소액에 그쳤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소송 대리전에 이용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이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으나 난항을 겪어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대상 금액은 총 5,6
경기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시는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겪자, 자체 역량을 동원해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가압류 대상은 김만배 4200억 원,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9000만 원, 유동규 6억 7500만 원 등으로 총
성넘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한다.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때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으나 어려움을 겪어 온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
7일 쿠팡이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다”고 재안내했다.그러나 초기 통지에서 사용했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은 이날 “유출사고”로 바뀌었다.단어 하나의 변화는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지난 11월 30일 오후 12시 23분, 기자의 스마트폰 화면에 쿠팡 알림이 떴다.‘개인정보 유출 통지’.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전화번호, 일부 주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내용이었다.카드번호, 결제정보,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문장이 뒤따랐다.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고 쿠팡은 “사칭 피해를 주의하라”는 안내로 통지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의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김천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가 지역 보건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나영민 의장과 민명자 지사장은 지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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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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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윤자 작가 7번째 서예전 ‘취병담을 노래하다Ⅱ’열려
화동 부윤자 작가의 7번째 서예전인 ‘취병담을 노래하다Ⅱ’가 갤러리 ED에서 열리고 있다.초대장에서 부 작가는 “이번 전시에는 조선조 문인사대부들이 지향하는 문인취향과 풍류가 담겨져 있는 취병담이 제주에 있다”며 “한국의 뱃놀이는 선유라는 이름으로 즐겼는데 제주 취병담은 용연에서 배를 타도 즐긴 용연야범의 남다른 풍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전시기간은 12월27일부터 31일까지이다.한편 화동 부윤자 작가는 중국 서안교통대학, 중국미술학원 서예과 등과 제주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고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
'크로노 오디세이' 완성도 높이기 '박차'
카카오게임즈가 화제작 '크로노 오디세이'의 작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그래픽 향상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IWPG 울산지부, 성남동서 ‘전쟁 종식·평화 국제법’ 촉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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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상습 폭행…50대 아들 구속 송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
솔방울봉사단,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58만 원 기탁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솔방울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범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솔방울봉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258만 7,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지는 활동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기부식에 참석한 이해준 단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