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2018년 6월3일 양막이 파수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그러자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수천만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서울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은 김 여사와 두 딸이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을 포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9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뉴욕 소재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 경제권한법을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합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BYD는 IEEPA가 관세 부과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의 합법성을 검토 중인 가운데, BYD
이혼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계의 배신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법원은 ‘외도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본다.부정행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기 쉽다.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다.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반복적인 메시지 내용, 결제 내역, 일정한
가수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김다현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이후 여러 차례 정산을 요청했지만, 전 소속사는 2025년 9~10월분부터 발생한 출연료와 행사 수익 등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어 “미성년 아티스트의 심리적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다현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정산
충북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30일 중징계 의결에 대해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3일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에 앞서 다음 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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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강서도매시장, 설 앞두고 화재예방·에너지절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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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캠페인 2건, 전통시장 7곳 및 사회복지시설 6개소 온기 나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본사와 4개의 해역본부에서 헌혈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명절마다 제주와 부산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은 지난 5일 제주본부에 이어 13일 본사에서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이와함께 공단은 같은 기간 부산 기장, 강원도 양양, 경상북도 영덕, 전라북
제주도기자협회, 2026 신년하례회 개최...기자상 시상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남구청어린이집에 '또바기 마스크' 2천 장 전달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울진해경 배병학 서장, 설 연휴 지휘관 연안해역 현장점검
울진해양경찰서 배병학 서장이 15일 설 연휴 기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상황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역 파출소 및 연안사고 취약해역을 대상으로 지휘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해양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긴급 대비·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한편 선제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 서장은 △연안사고 취약해역인 갯바위·방파제·TTP 등 위험구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구명조끼함, 인명구조함 등 연안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현장 대응태
양주 봉암리 섬유공장 불⋯인명피해 없어
14일 오후 11시 53분쯤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동과 기계 일부가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건물 외부 정화장치의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