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
이혼을 결심하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라면 소송 전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보험, 차량, 퇴직금, 사업체 등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이혼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재산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우려된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대전 유성구의회가 김영호 변호사를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김영호 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관련 사항과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그 밖에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최옥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문을 통해 의원들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구의회는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치법규 의안 심사, 법률 해석 및 소송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도 분쟁에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보다 사진과 영상, 반복적인 만남의 정황, 이동 경로, 특정 장소 출입 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당사자가 민간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확보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하자문제는 거주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주거분쟁이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마루가 썩어 들어가는 명백한 피해 앞에서도, 윗집 소유자가 수리를 미루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해배상을 거부해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막상 누수하자소송을 결심하더라도 일반인이 복잡한 건설건축 법리를 바탕으로 누수의 원인과 감정, 피해액을 홀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누수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저지르는 사소한 초동대응의 실수가 소송
제이 클레이턴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공식 인준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한 XRP 증권성 소송을 시작한 인물로 잘 알려진 만큼 그의 복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 지명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클레이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리플랩스를 상대로 한 SEC 소송의 출발점에 선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SEC 의장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25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에서 50억원대 보수 공사 계약을 두고 배임 의혹이 불거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관리비로 선집행되면서 주민들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28일 입주민들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23년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약 100억원 규모의 하자 보수 손행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아파트 측은 주차장 도색 등 총 51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5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건설산업의 중추인 30개 중견 건설사에까지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설산업은 국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이나, 그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하자 소송 제기 시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 배심 재판을 앞두고 취하됐다.22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냅이 원고와 잠정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원고가 메타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메타는 원고가 메타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틱톡과 구글 유튜브는 원고와 합의했고, 스냅도 21일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이 사건은 플로리다 청소년 R.K.C.가 메타, 틱톡, 구글 유튜브, 스냅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원고는 이들 기업이 중독성 있는 플랫폼
양산시는 20일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신규 위촉 2명과 재위촉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먼저 양산시는 소송 수행 역량과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승원 변호사와 김가람 변호사를 신규로 위촉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법무법인 삼덕의 구성원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사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
인기기사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최신기사
MSCI, 스트래티지·메타플래닛 편출 재검토…지수 추종 펀드 매도 가능성
MSCI가 스트래티지와 메타플래닛을 자사 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다. 제외가 확정되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두 회사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다.MSCI는 이달 시작한 협의 문서에서 두 회사를 글로벌 투자 가능 시장 지수 편출 후보로 다시 올렸다. 이번 문서는 암호화폐 비축 기업이나 디지털 자산 재무 운용 기업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영업보다 가치 있는 자산 축적에 무게를 둔 기업을 '
조정식 국회의장 "권력에 맞선 기자들 헌신에 감사"…기자협회 62주년 축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권력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온 기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한 언론환경 조성에 국회도 힘쓰겠다고 밝혔다.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한국기자협회란 1964년 군사정권 시대에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기자들의 연대에서 출발한 단체다. 조 의장은 "그동안 기자들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에 당당히 맞서고, 총칼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며 "그렇게 기자
스페이스X·블루오리진이 띄운 우주 데이터센터 구상, 보험사는 가격을 못 매긴다
빅테크와 우주기업이 데이터센터 일부를 지구 궤도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새 시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발사 실패와 충돌, 우주 파편 등 전례 없는 위험을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14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가장 공격적인 구상은 스페이스X가 내놨다. 스페이스X는 1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최대 100만기 위성군 계획을 제출했다. 이 위성군은 궤도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일론 머스크는 발사 비용이 내려가고 지상 전력 증설 비용이 오르면 태양광
대구 서구, 9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대구 서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6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대상은 정육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저울이다. 반면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구는 13개소 행정복지센터 및 전통시장을 순회
조비, 방산 기업 5억달러에 인수…에어택시·국방 사업 분리
조비가 방산 기업 레조넌트 사이언시스를 5억달러에 인수한다. 14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조비는 상업용 전기 에어택시 사업은 유지하고, 국방 프로그램은 레조넌트 사이언시스 아래로 옮겨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조비는 에어택시용 eVTOL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항공기와 자율 비행 VTOL 프로젝트를 포함한 방산 사업은 레조넌트 사이언시스로 통합한다. 거래가 완료되면 레조넌트 사이언시스는 조비의 전담 방산 사업 부문이 된다.레조넌트 사이언시스는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