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부산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울산·부산·경남 시·도민 2538명을 대리해 위자료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조국혁신당 울산·부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가 2025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적극 행정, 신속 집행 등 도·시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우수·장려를 모두 수상하며 ‘행정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다.이번 성과는 재정 건전화와 시민 신뢰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까지 아우른 성과로, 맑은물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년간 587회의 협상과 소송 대응을 이어온 끝에 총 678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이러한 노력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은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기반과 상권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중요한 권리다. 하지만 권리금 반환이나 회수 방해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권리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임차인의 노력과 영업 기반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와 증거 확보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회수기회 보장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금액 산정이나 임대인의 거절 사유 판단 등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다. 특히 임차인이 권리금을 실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욕하며 폭행하고, 이 과정을 자녀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엄마에게 법원이 죄를 뉘우칠 기회를 한 번 부여했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동구의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자, 신발 여러 켤레를 B씨에게 집어 던졌다.이어 2개월 뒤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에 낚싯대를 교환하려고 외출했다가 귀가한 B씨에게 “네가 그 시간에 거기를 갔다 왔어”라며 말다툼을
AI 기업 앤트로픽이 AI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 저작권이 있는 작가들에게 15억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더버지가 5일 보도했다.이번 합의는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작가들은 작품당 약 30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 9월 8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작품 수가 50만 개를 초과할 경우, 앤트로픽은 추가로 개당 3000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학습에 사용된 원본 파일도 삭제해야 한다.이번 합의는 과거 행위에 대한 배상만 포함하며, 2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비방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경찰 수사와 법원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이나 김 대표에 대해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 대상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
대구 수성못 일대에 연립주택 건립을 추진하다 허가를 받지 못한 지주와 시행사가 이에 반발, 수성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섰다.28일 법조계와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주 A씨 등 2명과 개발시행사 B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수성구를 상대로 건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A씨 등은 지난해 수성못 남측 산 21-23번지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 29가구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수성구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불허했다.이에 A씨 등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당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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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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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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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인건비 급등…인천의료원 운영비 대폭 증액
만성 적자와 의료진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시립 인천의료원의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새 재정 버팀목이 돼온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바닥난 것이 인천시의 예산 지원액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시는 내년도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 운영을
전·현 서울시장도 스무살차
서울시가 1일 청계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청계천 복원 20주년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년간 청계천이 가져온 도시 변화와 생태 회복 성과를 기념하고, 문화·예술·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청계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기념식에는 청계천 복원을 이끈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 복원의 성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손꼽히는 대표적인 도심 환경·생태계 복원사례다. 청계천은 앞으로도 단순히 도심을 흐르는 물길을 넘어 시민 삶과 미래를 담는 공간으로
정성호 법무, 윤석열 전 대통령 맹비난···워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작심 비판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
수원특례시의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어르신 복지 강화 약속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인 공경 의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