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간 차분한 재판 진행으로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법관’, ‘송곳 질문을 하는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선고에서도 세 가지 주요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원을 명령했다. 문제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도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
HD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를 떼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HD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 안면인식기를 포함한 출입시스템과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설비 부품을 떼어내고 통신선을 절단하는 등 회사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설비 설치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과정에서 동의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으며 이 대통령은 사건 재판을 받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재판이 중지됐다. 위례 신도시 일당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똑같은 구성이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벌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뒤 항소를 포기했고 2월 5일 다시 위례 신도시 사건 1심 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며 각각 징역 5
최근 대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가해자의 협박으로 인해 억울하게 운전자 누명을 썼던 피해자가 항소심을 통해 3년 만에 결백을 증명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 당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수사 기관은 이를 전형적인 사고후미조치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범주를 넘어선 감금과 폭행, 그리고 허위 자백 강요라는 비극적인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A씨가 가해자 일당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실제 차량을 운전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에 참석하거나 임원들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김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지위를 영리 수단으로 오용"…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원 추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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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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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후 찾아온 담석증 복병... 전위절제·항암치료 시 위험 2배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방법과 치료 방식에 따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담석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연세암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