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몰래 녹음 인정이 초래할 교육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탄원할 예정이다. 또 교실 등 교육 현장에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 A씨 등 납북귀환어부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송학호 기관장 A씨와 영덕호 선장 B씨, 동일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욕설을 하는 직장상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소재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2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76주년 4‧3 추념식을 맞아 제주4‧3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재심 재판을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6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오전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생존수형인인 박화춘 할머니의 서귀포시 자택을 방문해 건강을 살피며,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4·3 생존수형인들의 생존희생자 결정 등 후속 조치와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박화춘 할머니는 1948년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에 회부돼 내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도외 형무소로 끌려갔다. 1년여 뒤 형무소에서 출소해 제주도로 돌아와서는 연좌제를 우려해 74년간 피해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박화춘 씨는 202

위성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는 제76주기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4·3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위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족과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2000년 4·3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국가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법 개정, 재심을 통한 무죄 선고 등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꽃피우고, 4·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때와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이에 대해 오 지사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을 가졌다.검찰은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10대 여성에게 재차 범행에 가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지우지 않았던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27일 미성년자인 C양을 위협하며 조건만남 사기에 가담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