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지목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넓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최근 주요 대학교들이 잇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징계기록을 대학 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가해학생으로 기록이 남을 경우 입시 경쟁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서울대학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서류심사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연세대학교는 조치사항의 내용에 따라 논술전형에서 차등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8~9호 조치를 받은 경우 총점의 50%를 감점해 사실상 합격이 어렵도록 하였다. 고려대학교 역시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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