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가 지명됐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여년 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가 해소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법안이 처리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민보다 대통령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을 "정치공학적 개각"이라고 비판했다.한여넷은 논평을 내어 '대장동 변호사'로 거론되는 김승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발탁과 위성정당을 통해 두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뱃지를 단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집중 비판했다.먼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공소취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정성호 전 장관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발탁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판사 출신인 그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한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갔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7.9%였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4.0%포인트 낮아지고 부정평가는 3.8%포인트 높아졌다.다만 이를 ‘대통령 지지율이 30%’라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40.2%, 한국갤럽에서는 45%였고, 8월 10~12일 전국지표조사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관여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은행 설립 신청이 미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USD1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번 승인으로 USD1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사안은 은행 인가 자체보다도 신청 주체와 정책 환경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계열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일가와 연계된 기업이 금융 인가를 받는 과정이 편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조정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고인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조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역경을 딛고 전진해 온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으로 평가했다. 그는 “독재의 폭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납치와 사형선고, 투옥과 망명 등 다섯 차례의 사선을 넘으면서도 역사적 소명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활동을 펼치다 옥고를 치른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인 고 양붕진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제주아트센터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을 비롯 주요 기관.단체장, 광복회원과 유족,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함께 이룬 광복, 함께 여는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경축식은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식전 단막극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경축사, 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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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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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현 의원 대표발의「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상임위 통과… 체계적인 복지정책 기반 마련
구로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구로구의회 신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안」이 2일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구로구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구청장이 장애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양송이 부위원장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김경대 용산구청장, 프리즈 서울 ‘한남나잇’ 연계 프로그램 참석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지난 9월 1일 프리즈 서울 ‘한남나잇’과 연계해 용산문화재단이 마련한 전시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둘러봤다.‘한남나잇’은 프리즈 서울이 프리즈 위크 기간 서울 주요 문화예술 지역을 연결해 운영하는 ‘네이버후드 나이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올해 프로그램은 8월 31일 을지로를 시작으로 9월 1일 한남, 9월 2일 청담, 9월 3일 삼청에서 차례로 진행되며, 각 지역의 갤러리와 문화예술 공간
공사실적 1건 업체에 8억 공사…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 수의계약 검증 부실 지적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은 9월 1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방예정일은 오는 10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8개월이 지연된 상태이다
김학홍 문경시장,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지사 직접 방문
김학홍 문경시장은 2일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지사를 직접 방문해 최고경영진과 환담을 나누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영남에너지서비스 관계자들을 만나 그동안의 실무 협력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기업 측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경시는 이번 영남에너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