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1심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17시간전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 완성’이 명시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 추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공개한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의 내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123개 국정과제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내용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자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명했다.대통령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로, 하도급 문제·담합·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라고 소개했다.주 후보자는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J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새정부 국정과제가 정립되고 지역공약 등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 공동 협력 T/F’를 구성, 8월 1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정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국가 운영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행정안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그러나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되면서, 혼란에 빠진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습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1%p와 2%p
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국내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와 1,233명의 시민들이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명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전국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2020년 ‘자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과정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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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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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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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화의 시작, 세라젬과 함께하는 경기광주의 첫 헬스케어 아파트 ‘라온프라이빗’ 선보여
경기광주 최초의 민간임대 브랜드인 라온프라이빗이 글로벌 홈 헬스케어 브랜드 세라젬과 손잡고 복합 헬스케어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최근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건강과 웰니스가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기기 도입, 맞춤형 건강 콘텐츠 제공, AI 기반 웰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라온프라이빗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세라젬과의 협업으로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선보인다.세라젬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진출해 의료기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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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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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품목별전국협, 극한호우 피해지역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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