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교육당국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고강도 ‘칼질’을 예고, 1년 현금 기반 학생복지 지원 규모가 10억원에 달하는 울산시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추가됐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교육청이 조례에 의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을 뜻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에 있어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권한의 확실한 위임과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지사는 1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역지자체간 단순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입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당연하지만 시행령 등을 통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은 최소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법률의 범위 안에서 재정, 인사, 조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확보해야 통합의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주택 양도 및 취득 순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본문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같은 영 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도시민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이 가능한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은 1일 충남 천안 소재의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②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면적 변경에 대해 심의했다.심의 결과 ①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경우 ㈜현대디에프 동대문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②대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매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심사에서는 ㈜그랜드관광호텔의 매장 면적 확대가 승인됐다.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제주지사·환경부장관, 제주 특성에 맞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위한 법안 마련 및 제주의 플라스틱 감량 목표 성공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재주도는 밝혔다.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도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카페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 16개 매장이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노력으로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있다.이날 매장을 방문한 오영훈 지사와 김완섭 장관은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 귀속 시기는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수익 귀속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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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평포구 앞서 어선 전복...실종된 선장 수색 이틀째 이어져
온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된 어선에서 실종된 선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1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7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성산 선적 A호가 전복됐다.입항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배가 전복된 사실을 확인, 오후 4시45분께 승선원 4명 선장을 제외한 외국인 선원 3명을 구조했다.해경은 함정, 헬기, 관공선,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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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웨어, 3000만달러 투자 유치..."영어 글쓰기로 AI에이전트 개발"
일반적인 영어 문장을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워드웨어가 스파크 캐피털 주도 아래 30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투자에는 펠리시스, 와이콤비네이터, 데이 원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AI 에이전트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프롬프트를 미세 조정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이 주도하
[최태호의 우리말 바로 알기] ‘그렇고 보니’와 ‘그러고 보니’
논문 지도하는 계절이 왔다. 한국인에 비해 외국인을 지도하기는 참으로 힘이 많이 든다. 우선 어휘 선택부터 번역식 문체, 문장 구조 등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논문의 형식과 각 장별 연결고리를 이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면 밤새 읽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명을 지도하면 그래도 견딜 만하지만 두, 세 명이 한 번에 졸업하겠다고 덤비
신평 "칼로 목 겨눈 한동훈, 윤 정부 특징은 유난히 배신자 많다는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잡아내자면, 유난히 배신자가 많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화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
트럼프 정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 놓고 업계 물밑 경쟁 치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설립하려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21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리플, 크라켄, a16z, 패러다임 및 기타 암호화폐 기업 리더들이 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위원회는 백악관 내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경제위원회 산하에 있거나 별도 부서로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누가 위원회를 이끌지 그리고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AI 기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 1700만달러 투자 유치
개방형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비즈 네트웍스가 1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회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데이터센터와 엣지 네트워크 AI 확장 및 통합을 위한 네트워킹 스택 현대화와 혁신에 투입한다.아비즈 네트웍스는 2019년 설립 이후 AI 기반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 회사는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AI 네트워킹 스택, SONiC 기반 제품, 거대 언어 모델 기반 네트워크 어시스턴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