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제조 기업 아세아제지가 NH투자증권에 위탁한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해지 대상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이며,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8월 14일이다. 해지목적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해지로 명시됐다. 계약금액은 해지 전 기준 50억원이며, 해지 후에는 미기재됐다. 이번 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가. 개정취지○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가. 개정취지○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나. 개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 대상이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재무·신용 요건도 강화된다. 대주주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이 새로 적용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위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정부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작 필요한 주차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 2만1800여 곳 중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 설치된 곳은 82곳에 불과했다. 전국의 이륜차 주차면 총 1161면 중 744면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편차도 극심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역시 전국 1
뇌 질환 AI 진단 기업 뉴로핏이 임직원 및 관계회사 임직원 8명에게 보통주 7만5000주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4일 공시했다.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8월 4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됐으며,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방식이다. 부여근거는 상법 제542조의3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정관 제11조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출석했다.대상자별 부여 내역을 보면 관계회사 임직원 1명에게 3만주, 직원 4명에게 4만5000주가 각각 부여됐다. 주식매수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났다. 견제의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같은 의사단체였다.전국의사협의회는 지난 3일 공개 비판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를 향해 헌법소원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가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직후였다. 의협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단계다.비판의 초점은 청구인이 누구냐에 맞춰졌다. 전국의사협의회는 헌재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
정부는 ’26.7.28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 5명에게 보통주식 3만5000주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24일 공시했다.부여일은 2026년 7월 24일이며 부여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3, 상법 시행령 제30조, 정관 제11조다. 결의 기관은 이사회이며,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부여 대상은 미등기임원 진세호에게 보통주식 3만주, 직원 박00 외 3인에게 보통주식 5000주다. 부여 방법은 신주교부 방식이다.행사가격은 보통주식 기준 주당 4만원으로
고객이 제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부터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행령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 위임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는 해당 시행령이 적법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해 과세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5두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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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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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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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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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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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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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영주시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드론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병직 영주시장을 비롯해 공군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드론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영주시의 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지역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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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부산·경남·제주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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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약속을 정책으로’ 민선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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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민선9기 박용선 포항시장의 시정 출범의 초석을 마련했던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31일간 활동 과정과 결과를 담은 ‘민선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민선9기 포항시정의 출범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검토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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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광복절 앞두고 ‘8·15 광복쌀’ 첫 수확 광복절 의미 담은 조기 햅쌀 생산... 추석 전 소비자 공략
영주시와 안정농협은 8월 14일 안정면 오계리 최이한 씨 농가에서 ‘2026년 8·15 광복쌀 재배단지 첫 벼 베기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햅쌀 생산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 손기을 안정농협 조합장, 재배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콤바인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