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탄핵정국과 관련,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대행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
한강유역환경청은 봄철 미세먼지 특별대응에 나서 3월 10일부터 수도권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단속 대상 9개 지자체는 광주, 남양주, 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파주, 포천 등이다.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건설공사 및 영농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함에 따라 봄철 초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영농·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
포항시 남구청은 최근 불법 건축행위 적발 건수와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등 법적 규제를 위반한 채 무단으로 건축된 시설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남구청은 각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에 불법 건축행위 근절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불법 건축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적법한 절차를 통한 건축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와 위생 사각지대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 유흥주점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826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시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진단결과서 없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해 경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주류 판매 및 고용 ▲업태 위반 불법영업 ▲유흥종사자 명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
관세청은 27일 ’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5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5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 협력관계를 조성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및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정보 분석해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최근 일 단위로 거래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환경파괴 원흉인 불법행위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또 다시 적발되면서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10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소재 A 재활용업체가 또 다시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A 업체는 2023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A 업체는 또 2024년 12월 11일 애월읍 봉성리 소재 초지에 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액비를 살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사실을 제주시가 확인했다.시는 또 A업체가 2025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충북 제천시와 충북도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으로의 폐수 무단배출, 산업폐기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사업체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근 산업단지 환경오염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점검 사항인 △폐수·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적정성 △산업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사업장 내 우수관으로 폐수 유입 여부 등을 사업장 전반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 중 발견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체에 현장 지도·지시 및 사업체의 즉각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했다.제천시와 충북도는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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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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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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