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행위허가 운영의 적정성 △제도개선 실적 △우수시책 발굴 등 2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시는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에 오르며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이 높
울산시는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12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불법 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불법 성인PC방이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도박 피해와 2차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시장을 비롯해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부터 수사, 행정조치까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주요
기후부와 국토부 협업으로 진행된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검사 장면 촬영 누락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전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빈발했던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파악해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3곳이 지정돼 있다.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위반사항은 ▲식품위생법 위반 9건(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및 면적변
충북 음성군이 농어가 7050호에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42억3000만원을 1차 지급했다. 공익수당은 농어가 경영주 1명당 60만원씩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됐다. 지급 대상은 충북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1년 이상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지·산지 불법행위 등으로 처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거주·경영체 등록 요건은 지난해부터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행위허가 운영의 적정성 △제도개선 실적 △우수시책 발굴 등 2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시는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기관에 오르며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양주시는 장흥청정계곡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하천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 관리와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와 시민 불편 민원 등을 통해 일부 업소가 소하천 내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하천수를 취수하고,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까지 10여 차례 형사고발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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