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표 관광지이자 시민 휴식처인 대왕암공원이, 공원 내 국유지 문제로 관리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공원 관리 과정에서 변상금이 부과되며 문제가 다시 불거진 데 가운데, 2040년 공원 지정 실효를 앞두고 막대한 국유지 매입비용 문제가 걸림돌로 제기되면서 장기적인 해법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왕암공원 전체 면적 약 94만㎡ 가운데 국유지는 약 32만7000㎡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가 26만6817㎡로 가장 넓고, 해양수산부 2만3137㎡, 국방부 2만57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해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기업 규제 시 상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쿠팡 관련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쿠팡,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어 하나의 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또 “특히 미국과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중 태블릿PC로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작성해 ‘의회 경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의 품격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훼손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안건 심의 및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인사청문회 조례 관련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김 시장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댓글을 작성했다”며 김 시장이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시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반도체 관련 세수 논란에 대해 "추측보다 사실, 정쟁보다 정책이 우선"이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이상욱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5일 발표한 기고문에서 "검토 단계의 정책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거나 서로 다른 정책을 하나의 사안처럼 연결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에 앞서 임준교·서정일·신민욱 의원과 함께 용인시 반도체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도록 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고 도청 내부 자료와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전직 공무원 A씨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맹정호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두고 피고발인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발인은 지난 5월 29일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뒤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 18일 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소각장 관련 토론회 발언과 서산초등학교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에 대한 교육청 협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고발인 측은 맹
제주에서 경찰관의 허위 보고 의혹이 불거진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이 해당 여성의 인상착의와 신상을 공개하며 찾아 나섰다.19일 제주경찰청과 실종자 가족에 따르면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장 씨는 10여년전 제주로 이주한 뒤, 연인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지내왔다.실종 당시 장 씨는 긴 생머리에 키가 158cm,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했다.경찰은 장 씨 소재 파악에 주력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초 협약기간 도래에 따른 갱신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영제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시는 19일 오후 제3회의실에서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갱신은 2021년 9월부터 5년간인 최초 협약기간이 이달 말을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다.시는 협약 갱신에 앞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불거진 재정지원금 증가·파업 위기·서비스 한계 등 '3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왔다.준공영제 시행 직전인 2020년 593억원에 머무르던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급증
포항 시민의 자부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온 해병대가 최근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포항 지역 해병대 1사단과 예하부대 등 주요 부대에서 대형 악재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해병대 측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13일 해병대 1사단 측은 최근 불거진 ‘영외 숙소 현역 부사관 총기 사망 사고’, ‘사병 열사병 발생 및 훈련 강요’, ‘전차대대 장병 근무이탈’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한 해병대 측의 조사 진행 상황과 공식 입장을 밝혔다.부대는 총기 사망 사
정성호 법무부 장과의 사퇴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중수청 및 기소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약자 보호를 위해 정 장관이 임기 말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며, 졸속 추진 시 국정 운영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대국민 토론회 개최 등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법무부 수장의 거취 논란과 검찰 개혁 완료 평가, 그리고 남겨진 과제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된 화제는 단연 정성호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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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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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다 낮은 수익률…DB형 퇴직연금 손질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저조한 수익률이 기업의 추가 적립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겠다는 취지에서다.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자금을 넣어두는 보수적인 운용이 지속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밑도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목표수익률 설정과 부채 연계 자산배분을 중심으로 한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패러다임 전환을
임직원 부패방지 교육 실시
▲박수진 원장=지난 24일 세종시 본원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창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실 근무 논란에..."제 의사는 반영 안된 것"
민선 9기 첫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창흠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과 관련해 "제 의견을 묻거나, 제가 가겠다고 한 적 없다"며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26일 열린 제주도의회 기후경제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창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실 근무 이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공직자는 조직의 명령 등으로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쉬운
제5차 국가철도망 발표 앞두고…손화정 “영종 3대 철도망 반영해야” 강력 촉구
앞으로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결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D·E’, ‘KTX 인천공항 연장’, ‘제2공항철도’ 등 영종 3대 핵심 철도망의 계획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