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핵심 요소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다루는 광역 기초의회의 법적 위상은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빠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부뉴스통신 = 용인특례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수천억 원대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방정부가 최종 승소를 거두며 대규모 개발이익 공공 환수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산 갈림길에 섰던 홈플러스가 법적 회생 절차 재개 수순에 돌입했다. 자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마트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만, 홈플러스 임대 점주들은 이번 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지는 못 미더운 눈치다.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이 회생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지역 입양대상아동의 법적 보호자인 후견인 역할을 맡게됐다.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남구에서 처음 이뤄진 사례다.29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관내 생후 6개월 아동이 친생부모가 양육을
하남시가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항소심 대응에 들어갔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뒤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은 12년째 이어지는 하남시와 LH 간 992억 원 규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유천취수장이 즉시 폐쇄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적·행정적 사실관계와 다른 명백한 오류라고 평택시가 선을 그었다.시는 지난 21일 공포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강제 이행 조항’이 전면 삭제됨에 따라,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천취수장이 강제로
김천시가 장기간 공용도로로 사용해 온 도로 미불용지의 소유권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보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소유권 정리로 공시지가 기준 약 2억5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김천시에 따르면 덕곡동 653-2번지(
“협회, 가격정보 중단 조건 미이행” vs “정부 법적 정당성 부족” 가격정보 중단 이후에도 계란값 상승…농가·유통시장 혼란 가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해 논란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지난 7월 29일 공고된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표면적인 사유는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 미이행이지만, 실
충남, 후계농 축사 신·증축 허용 조례 개정 공식 요청 정부, 법적 근거 없거나 과도한 사육 규제 개선 검토 환경·주민 보호 전제…청년농가 유입 ‘마중물’ 기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일말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일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올 초 후계농업경영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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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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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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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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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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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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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항만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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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8일 밝혔다.UPA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 및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에 들어갔다. 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 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로서,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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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김만식 기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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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하반기 정례회 대비 통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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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하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 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며 의정 역량 결집에 나섰다.울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통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분석 능력을 기르고 사례 중심의 감사 기법을 습득해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지방재정과 지방의회 분야 전문가인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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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2026년 을지연습' 기간 안전체험관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을지연습 기간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교육청에서 ‘2026년 을지연습 안전체험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체험관에서는 본청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등 실제 위기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이번 체험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구성원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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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직접 챙겨
심재국 평창군수가 장기화되는 폭염에 따른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심 군수는 18일, 미탄면 장수식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미탄면 새마을부녀회장 김명화 씨도 함께했다.심 군수는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폭염 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평창군은 폭염이 장기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