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정읍 신도항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의 경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제주 큰남방돌고래를 볼 수 있는 그곳, 더 안전하게, 더 활기차게’를 주제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전략기술 확보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8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2026년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올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강화군이 군민 숙원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4.29%를 증액한 7,346억 원으로 편성해 강화군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지역별 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광역시도60호선 도로건설 기본계획 및
아동친화도시인 세종시가 올해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2025년 재인증을 획득하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23일 올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제3기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심의·의결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전략,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
대전 서구가 보건복지부와 의료급여수급자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제도개선 방향과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다빈도 의료 이용 실태 및 원인 △재가의료급여 만족도 및 퇴원 후 재가 정착 애로 요인 △건강관리, 재활, 중증·필수 관련 미충족 의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함으로써 수급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충남도는 미래 먹거리인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폐기물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반영했다.  도는 ‘해양폐기물 없는 깨끗한 바다, 미래가 풍요로운 충남’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충남 해역의 청정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총괄 지휘하는 ‘제3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기후위기대응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행사는 민간공동위원장·부위원장 지명과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심의·의결,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37
영암군이 영암읍 남풍지구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12일 영암군은 군청에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지사, NS종합건설과 ‘남풍지구 행정복합타운 입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영암군이 남풍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공공기관 입주사업’의 물꼬를 트는 행사.영암군은 남풍지구 27만8,578㎡에 공공청사,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원, 광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3년간 계획을 수립하고, 2
인천광역시가 실물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초격차 기술도시’로 도약에 나선다.시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양자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양자클러스터는 2026년 7월까지 최대 5개 광역지자체를 최종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와 소부장 산업에 양자기술을 융합한 차별화 전략으로 클러스터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이
광명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똑똑한 교통 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그린다.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 전략과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했다.지능형교통체계는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교통시설과 수단에 접목해 교통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신호 제어나 소통 관리에 활용해 전체적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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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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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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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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