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이 결정을 둘러싼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 제기에 총력을 쏟았다.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딱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로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결정하라’는 말은 조폭 두목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권력이라는 바람 앞에 자기 스스로 벌렁 드러누워버렸다"며 "후배 검사들의 정당한 항소요구를 아무런 설명없이 깔아뭉갰다"고 했다.이어 "노만석은 검사로서의 인생에 자존심도 없단 말이냐"며 "노만석의 선배인 심우정 전 검찰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며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부당하게 탄압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운다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검찰은 판결문에 명시된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를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겠지만, 정권이 그 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0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9일 “정 장관이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언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성홍 전 광주시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정 전 후보는 지난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시위는 지난달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위원들은 인사 실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이날 감사에서는 ▲쿠팡 CFS사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수사 논란과 미공개 주식정보 거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어 ▲인천세관 마약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이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사정기관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주장, 감사원의 표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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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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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 붕괴 참사 엿새째, 4번째 사망자 시신 수습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 엿새째인 11일, 매몰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며 사망자가 총 4명으로 늘어났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14분 5호기 잔해물 속에서 빔 절단기로 철근을 제거하며 통로를 확보한 끝에 매몰자를 수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시신은 5호기 잔해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약 3~4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현장에서는 여전히 3명이 매몰된 상태로 이 가운데 1명은 사망 추정, 나머지 2명은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을 없애기 위해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한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대전환 기회··· 경기도가 지원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하면서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통합돌
NH농협은행 문수지점, 문수실버복지관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문수지점은 11일 문수실버복지관을 방문해 ‘2025 문수마을문화제 & 프로그램발표회’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재능을 담은 무대와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NH농협은행 문수지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튀르키예 야권 대권주자에 '2430년' 초유의 중형 구형
튀르키예 검찰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에크렘 이마모을루 전 이스탄불시장에게 무려 징역 2430년을 구형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스탄불검찰청은 11일 시청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마모을루 전 시장과 관계자 40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뇌물수수와 사기, 입찰 조작, 범죄수익 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 142개 혐의가 적시됐다.검찰은 이마모을루 전 시장이 90여 명 규모의 ‘테러 조직’을 꾸려 범죄 행위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그 결과 공공 손실이 1천600억 리라, 달러 기준 2천400만 달러(약
인플루엔자 유행, 작년보다 3배 급증
충남 보령시는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43주차인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1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