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이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구축해 온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허상임을 드러내며 권력의 남용과 진실 왜곡을 시도한 검찰의 음모가 사법 정의 앞에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인과 교유하지 않아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는 검찰의 주장관 관련해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어"이 발언은 인식에 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 김성훈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다” 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또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0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규탄한다"며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양영수 도의원,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 홍명철 제주환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나섰던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묻겠다며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주진우 의원 등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이 “법 기술자다운 궤변을 했다”며 “심 총장은 구속취소를 지휘해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은 물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 검찰의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기소된 지 41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오후 2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의 석방 지휘가 지연되면서 결국 28시간이 지나서야 석방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정문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단정한 가르마 머리에 정장을 갖춰 입은 차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감사원의 운영 방식과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위법성 등을 일부 인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부 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남겼다. 특히,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하며, 탄핵 남발론을 이유로 한 계엄 선포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검찰청은 같은 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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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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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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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청년·예술인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31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유 군수는 "우리 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선정된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라고 말했다.
전주 작가들의 문학, 오디오북으로 전국 독자 만난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 작가들의 문학작품이 오디오북과 전자책으로 제작돼 전국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디지털 유통을 통해 전주의 문학이 보다 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문화재단은 1일부터 오디오북과 전자책 형태로 제작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국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작품들은 재단이 지난해 12월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을
완주군, 중학생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용진중·고산중 참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중학생들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31일 완주군은 용진중학교와 고산중학교, 용진농협,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중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중학교 아침결식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용진중학교에서 시작된 아침밥 제공 사업은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고산중학
완주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20일차...릴레이 단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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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은 1일부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나, 단식 17일째인 20일 오전 급격한 체력 저
'전주·완주 관광 한 번에 즐긴다' 새 단장한 시티투어 4월 출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완주군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가 재정비를 마치고 4월부터 다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계절별·테마별 코스를 도입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31일 ‘전주·완주 시티투어’를 새롭게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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