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설 전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 전반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우 의장은 5일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임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려면 설 전후가 사실상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청주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위헌 헌법소원이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1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김 검사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입법적 한계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성군이 관련 법 개정 내용 등을 알리며 산불예방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강화되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중 강풍 등으로 불씨가 번져 발생한 실수에 의한 산불도 처벌 대
구리시는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복지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사업별 주요 개정 사항과 핵심 내용을 공유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설·변경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에서 빠지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시청 조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현장 중심의 소통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복지사업 개정 사항 및 관련 지침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충북도 특별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충북은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통합에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라며 “통합 지자체에만 대규모 재정 지원이 집중되면 충북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북은 지난 40여년간 국가 상수원 보호, 수변구역 관리, 국립공원 보전 등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왔다”며 “이 희생에 상응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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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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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행복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고속도로 안전운전 준수를 당부했다.양 기관이 공개한 대표적인 안전운전 수칙은 ACC 맹신 금물, 전방 주시 철저, 운전 2시간 마다 15분 이상 휴식, 사고나면 ‘비트밖스’로 대응이다.이 3가지는 설 연휴기간 장거리 운전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운전 수칙이다. ACC는 전방 차량을 인식해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고, 운전
장수 돌침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 실시
헬스케어 전문기업 장수 돌침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차별화된 온열 과학 솔루션을 제안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수 돌침대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35년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인 ‘히팅플로어’와 ‘초장파’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장수 돌침대만의 특허 기술인 ‘히팅플로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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