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발맞춰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촘촘한 밀착형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초·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민법 개정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대구 달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 논란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은 군의회의 상임위 폐지 결정을 비판하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는 상임위 폐지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곽동환 군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
PRRS, PED 발생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최소화 될 전망이다. 해당 질병 방역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돈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0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열고 농어촌정책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등 주요 태스크포스(TF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신고된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적용된 이후 처음 확인된 사례다. 정부는 지난 3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살처분 조치 초생추 닭 부화장도 지원 대상 포함 “방역정책 형평성 확보…영세 부화장 부담 줄 듯” 한국토종닭협회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의견조회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일부 개정’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항공이 지난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발급받고 운항규정 개정 신고를 승인받았다.이에 에어로케이는 이달 중 인천발 노선에서 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한 화물운송을 시작한다.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1월 화물사업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화물 영업체계 구축, 공항별 지상조업사 계약 체결 등을 준비해왔다./이용주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보상 대상·지급 기준도 대폭 개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낙농·육우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제도가 현실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낙농·육우 농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구제역과 럼피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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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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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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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출신 경기도의원들 상임위는 어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광명 출신의 경기도의원 4명이 앞으로 2년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까. 먼저 3선인 김용성 의원는 여성과 가족, 청년, 청소년, 평생교육, 도서관, 이민사회 정책을 소관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광명 출신 경기도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위 위원장 직을 맡게 됐다. 김용성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잇는 가교가 되겠다”라며 “가장 낮고 그늘진 곳에 있는 도민들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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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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