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국회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청년안심주택 80%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어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312개 조항 300여 특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함
대구시와 경북도는 30일 대구경북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광역시·도 통합 논의를 시작해 그간 공론화 과정과 함께 양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특별법 대표발의는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는 대구·경북 지역의원을 비롯 23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대구·경북을 한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8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체계적 활용,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충남도가 농지와 간척지를 지방정부 주도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발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 지역 발전 속도를 더 높인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반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축의로의 대전·충남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도 정책기획관과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날 TF가 꺼내든 특례는 △제177조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실효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개최했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이번 발의는 정일영 국회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했으며 정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문인 북구청장이 급속도를 내고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 소통에 나선다.18일 북구에 따르면 문 청장은 19일부터 지역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를 포함한 각계 주민 300여 명을 만나 행정통합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이는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발표 및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공개 등 통합지자체 출범을 향한 절차가 진척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행정통합 과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한 특별법 초안에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인상 국회탓’ 언급에 대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국회 특별법 심의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초께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간 뒤 같은 달 말께 처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관세 참사”라고 규정하고 대여 공세에 나선 상황이라 여야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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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민주당 "민주주의 산증인 이해찬 서거에 깊은 애도"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별세 소식이 들려와 여당이 진심을 담아 애도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25일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책임정치의 구현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알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책임정치의 구현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에 대해 "이 수석부의장을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원칙의 정치인’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국가 운영’을 고민해온 정치 원로의 퇴장이다. 고인의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유해는 26일 오전 11시 50분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옮겨지며, 27일 오전 6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민주화와 국정 운영
경북·대구 행정통합 간담회 ‘난상토론’…국회의원들 찬반 엇갈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건과 관련해 경북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 통합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말을 내지 못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시도행정통합 간담회에는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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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 계획 청취
동해시의회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8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이동호 의원은 저조한 인구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발굴도 중요하지만 집행률 제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최이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목표 달성률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의 취지를 살려 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민귀희 의원은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을 언급하며 "군 장병들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조망권이 단지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주거 만족도를 넘어 실질적인 자산 가치까지 좌우하면서,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 역시 ‘입지’에서 한 단계 나아가 ‘뷰 프리미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이러한 가운데 바다·공원·브릿지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종 첫 ‘비아프’ 브랜드… 트리플 조망권 확보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A
울릉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재운항 계획 간담회’ 연다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원주시 현장점검
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원주시는 이번
"현장 점검부터 주민 참여형 제도 도입까지", 생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서는 울릉군
경북 울릉군이 설 명절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온 상승기에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안전 점검 체계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전후의 일시적인 관리를 넘어,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정밀 진단과 주민 참여형 점검을 결합해 지역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울릉군 안전건설단은 오는 2월 첫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