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재정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며 “국가 재원을 재배분해 ‘행정통합 교부세’ 및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전남도,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점을 7월로 전제한 채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특별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권한 특례가 중앙부처 단계에서 대거 수용되지 않으면서 통합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과 지방의회, 국회 공청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총리실은 2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면담한 뒤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36차례 열어 통합 이후 시민 삶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공청회’를 19차례 열고, 시민·사회단체·전문가·직능별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 구청장, 역대 시의회 의장단 등과 17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지금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도청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공식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다.예천·안동 지역 주민들은 2월 9일 경상북도청 동문에서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의 역할과 위상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했다.이날 집회에는 예천·안동 지역 단체 관계자와 지역 주민 200여명이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현 경상북도청사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특별법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 힘 당대표와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동혁 대표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가결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북부권 발전 대책을, 대구시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 지원 요청에 각각 나서며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향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경북도는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북부권 발전을 위해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성장엔진 중심으로 총 3조 1639억원 규모의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29일 발표했다.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는 3개 분야 15대 과제로, 최소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한다.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과 도청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의 핵심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28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구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통합 이후 지역 경제의 중추인 동부권 산업단지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은
정부의 파격적인 행정통합 지원안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이철우 지사가 먼저 권한대행과의 면담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라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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