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장인 이재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준 대표회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레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윤영석 국회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 특별법에 의해 LH가 집행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수도권에는 4조8000억원, 비수도권에는 380억원이 집행된 사실을 밝혔다. 윤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LH가 보다 적극적인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최종 승인됐다.2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이를 승인한다.이번 승인이 난 여주시 중앙동은 남

전기요금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으로 구분해 책정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전기요금 책정기준 마련을 검토하면서 나온 방책 중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312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이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이해양 의원은「중부내륙 연계 발전 특별법에 따른 무주군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가진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키

전남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여수·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등 33개 단체는 이날 전남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여순사건위의 법적조사 기한이 오는 10월 9일 만료된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여순사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은 최근 분산에너지 전환시대에 맞는 도정의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제주 에너지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김영환 본부장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영환 본부장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특징과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담긴 지역별 요금제의 대두 가능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전원 구성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에서 분산형으로 전력공급체계가 변화됨에 따른 실시간 전력시장,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농작업 대행단 안전교육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산불예방종합대책 기간에 고령농업인 취약계층의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 불편 해소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집중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미세먼지, 산불예방 효과와 더불어 파쇄 영농부산물을 퇴비에 활용하여 농업분야 병해충 발생 저감 효과까지 있어 우리 도에서도 농업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17개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승인했다.‘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오산시 궐동은 뉴타운과 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로 주민 갈등이 심화됐고, 철도와 도로로 인한 단절된 지형으로 도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오산시 궐동 도시재생활성화계

경기도는 여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최종 승인했다.‘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다.여주시 중앙동은 남한강을 중심으로 성장해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신도시 개발,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 등으로 구도심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