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
청주지법 충북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차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사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B씨가 소개한 A씨가 돈봉투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정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만원의 추징금
충남 서천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일 전 120일이 도래한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임한진 지도계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 규정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실제 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전망이며, 특검은 항소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통일교를 지원하면 대선을 지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실제 신병 확보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뇌물죄 대신 배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자금을 동원해 대통령 배우자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인기기사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최신기사
압도적 위압감, 10m가 넘는 초고해상도 대형사진 시대의 도래
한국과 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특별 사진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26년 3월 2일까지 전시하고 있다.에드워드 버틴스키의 이다.고도로 정교한 대형 사진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 사진가로 지난 40년 동안 산업 풍광을 주제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해 왔다.그의 작품은 공장, 광산, 해저생물, 폐기물 처리장 등 산업현장과 자연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강열하고 깊은 환경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낸다.인간이 자연에서
“위암 2차 치료의 게임 체인저” 한처바이오 HCB101, FDA ODD 획득
대만 생명공학 기업 한처바이오의 차세대 면역항암제 ‘HCB101’이 미국 FDA로부터 위암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
바이오젠, ‘과학·정책 전문가’ 프레이레 의장 선임… 신경과학 넘어 차세대 성장 가속화
글로벌 바이오텍의 명가 바이오젠이 이사회 리더십 교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16년간 헌신한 캐롤라인 도르사(
쿠팡, ‘베이커리&데코용’ 딸기 선봬
쿠팡이 논산시와 협력해 중·소과 딸기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해 지역 농가 지원에 나섰다.쿠팡은 충남 논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품성이 낮아 일반 판매가 어려운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데코용’ 제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논산 딸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최근 폭설 등 기후 변화 영향으로 중·소과 비중이 늘면서 농가의 재고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쿠팡은 베이커리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을 기획했다. 타르트와 생크림 케이크 장식
휴엠앤씨, 보통주 1주당 2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유리용기·화장용 소품 제조 업체 휴엠앤씨는 보통주 1주당 200원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5.2%로 제시됐다.배당금 총액은 19억6158만90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4월 3일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22일로 잡았다.이번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 31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3일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휴엠앤씨의 주가는 2월 13일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