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이어 A씨는 두 딸에게 욕설하며 냄비와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신고를 받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8월11일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타이어공장 앞에서 17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경남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참여인원 50명 이상인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재판부는 “단순히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허용되
가출 청소년들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하게 한 마약 판매상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주요 마약류 판매상 1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7월 가출 청소년 C씨와 동거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C씨는 이후 필로폰에 중독돼 텔레그램 등을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로 분양받아 가족 지분 소유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3월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양벌규정에 따라 대방건설 법인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에 시정 명령과 모두
대선을 일주일 앞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하며 세 번째로 법원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날도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9시 59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 도착했으며, 일반 피고인들과 같은 경로로 입장했다. 포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회장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 것은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위탁판매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울산지법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문직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벌금은 10만원당 1일 기준으로 환산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10시4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노래주점 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와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프론트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인 기획사에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약 42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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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누정 愛 한복’ 체험 인기… 전통 속 추억 만들기 활짝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한복을 입고 정자문화생활관의 아름다운 배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달부터 한복 대여 프로그램 ‘누정 愛 한복’을 무료로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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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연금수급자 커피 50% 할인 프로모션
하나카드는 국민연금 기준 연령 1천만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하나은행과 복합 거래가 가능한 연금 수급계좌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하나은행 계좌로 수급받는 손님을 위한 행사로, 연금수금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등록하고 연금하나카드, 국민연금증 연금하나카드, 국민연금증 하나멤버스 1Q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수급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카드 상품인 연금하나카드와 국민연금증 연금하나카드 중 선택
테더, 샤이가디지털에 지분 투자...아프리카서 거점 확대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인 테더는 아프리카 지역 전략적 투자 일환으로 샤이가디지털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더블록이 6일 보도했다.더블록에 따르면 샤이가디지털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계좌, 장외거래, 외환 및 자금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본사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있으며 직원 수는 10명 미만이다.테더는 이번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 내 기업들이 외환 시장에 접근하고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해결한다는 목표다.테더는 “이번 협업은 아프리카 지역 기
신한은행, 엘포인트 충전 결제 이벤트
신한은행은 오는 30일까지 롯데멤버스 엘페이에 신한은행 계좌를 최초 등록한 고객대상 결제금액의 4%를 한도 없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롯데멤버스가 운영중인 ‘엘포인트 미리충전 서비스’와 연계해 마련한 특별 혜택으로 신한은행 계좌를 활용해 충전 결제한 고객에게 기존 3% 적립에 1%포인트를 더해 총 4%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참여 방법은 엘포인트 앱 내 이벤트 응모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충전한 엘포인트로 온·오프라인 결제 시 한도 및 횟수 제
롯데카드, ‘롯데레드페스티벌’ 첫 참여…최대 10만원 할인
롯데카드는 롯데 유통군 통합 쇼핑 축제인 ‘롯데레드페스티벌’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회원 전용 쇼핑몰 띵샵에서 최대 10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다양한 참여사에서의 단독 혜택을 마련했다.6월 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롯데레드페스티벌은 롯데 유통군 최대 규모 할인 행사로, 지난 2023년 첫 개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20개사가 참여했으며, 롯데카드는 올해 처음 동참했다.먼저, 행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