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 등을 통해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의 정보제공을
OCI홀딩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8,451억원, 영업손실 533억원, 당기순손실 734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와 비교해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축소·폐지 등 미국의 태양광 정책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분기와 달리 최근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강화 및 OBBB 법안 통과 등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됨에 따른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 생산라인 재가동이 이번 적자 축소의 주요 요인”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이자 지급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미국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를 발행자에 한정하고, 거래소 등 비발행자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 같은 제안이 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 정책 연구소를 포함한 금융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이미 정지 조항이 있으므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했고, 여당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공방 가능성을 경계했다.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19일 참전유공자 유족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도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유족이 고령의 나이에도 의료비 등 생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체 활동이나 지원을 받을 통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법률안, 동의안 등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확정과 관련한 외교부에 대한 질의도 활발히 이어졌다.이번에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예비심사 결과가 의결될 예정이다. 법률안과 동의안은 법안심사소위원
임호선 국회의원이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육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으면서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만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에 불과하다.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영업자 보험료 일부 지원하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이 방송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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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11. 14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경기북부 문제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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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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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인천 미추홀구협의회는 지난 19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음식점 마당에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배추 100포기로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홀몸 어르신 가정
추위 떠는 어르신 없도록…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이 펼치는 ‘2025년 어르신 물품 지원 사업-겨울쿨쿨’에 선정돼 재가 시각장애인 어르신 18가정에 온열매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KBS강태원복지재단은 기부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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