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의 스마트혁신이 소통과 디지털 전환으로 속도를 낸다.관세청은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힌다.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 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후속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KC 인증을 받아

세계적인 금융허브, 핀테크 강국으로 꼽히는 영국이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두고 고심 중이다. 영국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위해 AI 활용을 허용하면서도 새로운 리스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런던사무소는 최근 해외 금융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영국 금융감독청의 AI 규제 현황을 분석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영국 FCA는 사이버보안, 금융 안정성, 상호 연계성, 시장 신뢰 문제 등 AI 발전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

국민 삶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근본 해법으로서 좋은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하는 지원 및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10년 안에 중견기업을 두 배로 키워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담당하는 일자리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전향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KDI 연구에 따르면 규모화된 기업이

미국 재무부가 대체불가토큰에 대한 불법 금융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0일 온라인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NFT를 취급하는 플랫폼이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NFT는 자금 세탁이나 범죄자의 규제 회피에 이용되기 쉽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짚었다.이에 재무부는 플랫폼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NFT와 관련된 사기가 만연하며 관리 허위 표시, 저작권 및 상표권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A제조기업은 창고로 이용 중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도래했다는 걸 최근 알게 됐다.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공장 증설이 쉽지 않은 터라 가설건축물 활용이 필수인데 존치 기간 '3년 이내 제한' 규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인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산단 내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 건데,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정책협의회'를 꾸려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비공개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대 정책협의회를 매주 1회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키로 했다.당정대가 이처럼 3자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는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구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직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해 촘촘한 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현행 상속 증여세법 규정이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거 사회활동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문화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련은 공익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