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양시는 10일 수원시청에서 두 특례시장 간 양자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양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22대 국회에서 모빌리티포럼이 출범했다.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전기차, 자율주행, 드론, 플라잉카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포럼의 주요 목표는 규제 혁파,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한국 모빌리티 세계화다.22대 국회 모빌리티 포럼이 5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관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이다. 창립총회에는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국 서울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포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뽑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645건 중 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49건만을 선정했다.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한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영여건 개선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이 사례는 지난 2021년에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건이다.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부터 제255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기타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임시회 첫날인 지난 2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하였으며,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대형마트 옥상 풋살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가 가능하지만, 풋살경기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분
카타르 금융센터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QFC는 토큰화 프로세스, 토큰 및 기초 자산에 대한 재산권의 법적 인정, 수탁 계약, 양도 및 교환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반을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QFC는 해당 프레임워크가 QFC 내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믿음을 보장
인천광역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 ㈜예스티, ㈜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
클라우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망분리가 개선된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망보안 개선 TF에서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분리 정책을 결정하는 다층보안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공공 영역에서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을 수월하게 한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클라우드·생성형 AI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클라우드 활용이 쉽지 않았던 공공·금융시장까지 개방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그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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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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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남동부 덮친 허리케인 '헐린'… 최소 14명 이상 사망 피해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해 현재 미국 현지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40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27일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헐린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동쪽 약 16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풍속은 시속 72km로 측정됐다. 이 폭풍은 현재도 조지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추가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다.헐린은 플로리다에 처음 상륙했을 때 4등급의 위력을 가진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시속 225km의 강풍을 동반했다. 이로 인해 나무와
'굿바이 맥고나걸'… 영국 배우 매기 스미스 89세로 별세
영국 배우 매기 스미스가 27일 8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그녀의 두 아들 토비 스티븐스와 크리스 라킨은 성명 발표를 통해 "오늘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매기 스미스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그리핀도르 기숙사 사감 역할인 '맥고나걸 교수'로 열연을 펼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다.매기 스미스는 19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해 연극무대에서 처음 이름을 알렸고 70여년의 연기 경력 동안 영미권 연극과 영화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녀는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두 차례, 에미상을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진행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원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지난 25일, 문화의집 1층 아카데미 교실에서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날로 심해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오남용 문제 확산을 방지하고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자아상 형성 및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교육에 참여한 주천중학교 1학년 학생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마약에 대해 배우고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나를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협력 업무협약 체결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력관계 확대 구축을 위해 평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이루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다소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자살 예방 교육,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심리지원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시설 내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과의 체계적인 정
경기도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아파트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단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깝다. 삼성전자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360조 원을 투입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총 6기의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22조 원을 투자해 4기의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3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