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윤 의원은 택배노동자 권리보장과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법’이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 업체에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 부과 △택배서비스사업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택배, 라이더가 더는 죽고 다치는 일터가 아니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1월 1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천 여 명이 국회를 찾아가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큰 권한을 요구하기보다는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속보=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되면서 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남발 우려가 나온다.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방채 발행 사유 가운데 하나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보전' 문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 변경했다.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기존보다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5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포함을 명문화해 학교 운영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행정⋅재정⋅시설 등 실제 운영 전반을 담당 이들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이 의원은 “실질적인 행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적 한계”라며 “교직원이 함께 참
그동안 최대 2배 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적용하던 제주도내 종합병원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이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 근거를 반영하고,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반영하고 있다.도의회는 개정안에 제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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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금융산업공익재단 '치과 이동 진료' 지원, 신안군 외딴섬 주민들 수혜
전라남도 신안군이 의료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치과 이동 진료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24일 지역 정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치과 병·의원이 전무한 낙도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실제적인 치과 진료 수요를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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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증강하는 프랑스, 내년부터 '청년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이철우 경북도지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열겠다"
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본격적으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 7조 8,059억 원보다 5,672억 원 증가한 8조 3,731억 원이다.일반회계 7,44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9,267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증가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미래전략 산업 육성 4,558억 원, ▲민생경제
청도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시작
청도군은 지난 24일부터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을 시작으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도군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 품종은 ‘일품’과 ‘삼광’ 2개 품종으로, 매입 계획량은 건조벼 1,216톤, 산물벼 968톤으로 총 2,184톤에 달한다. 매입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