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5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와 육아 휴직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사각
사업장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폐기물 매립지·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4일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민간업체가 독점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 우선에 따른 부실한 시설 설치·운영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22대 국회에서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유족회,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가 주관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발의된 법안을 보면 ▲제주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피해자 범주 확대 ▲왜곡비방죄 신설 ▲가해자 상훈 박탈 ▲의료복지재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코인실명제'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민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이번 입법의 배경으로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의원이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
인천발 현안인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인수 규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항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4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별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 업종 개정이다.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는 대리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제한을 둔 것도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우선공급 대상자들을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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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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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호 영주시의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시급…보조금 상향 검토"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이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전규호 의원은 “영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및 경북 평균(69.
광주 남구,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우수정책 선정
광주 남구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에 선정됐다.
25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행복한복지 7979센터 사업'이 복지분야 우수사례에 뽑혀,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2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화성시, '154만 도시' 청사진 제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경기 화성시가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도시 분야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된다.이날 시는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를 화성시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미래산업도시 ▲ 균형발전 특례도시 ▲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 녹색정원도시 등 4대 계획 목표를 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점
전세사기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ㄱ국회 발의됐다. 25일, 윤종오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롯데그룹, 28일 정기 임원인사…계열사 업황 부진 속 쇄신 인사 주목
롯데그룹이 오는 28일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한다.롯데는 현재 롯데케미칼 등 화학군과 면세점 등 실적 부진 계열사들이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쇄신 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25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 계열사들은 28일 서울 잠실 롯데타워 등에서 이사회를 열어 인사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의 정기 임원인사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에 이뤄졌다.업계는 신동빈 회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일부 세대교체와 외부 전문가 영입, 여성 지도자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