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삭제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다.삭제 조항은 ‘인천애뜰의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 중 금지 항목’에서 ‘집회 또는 시위’다.또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제6조를 ‘사용신고’로, 제7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2일 전국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 발급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개혁신당의 릴레이 정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 전국 만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 발급 ”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 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대상 수송시설의

앞으로 공동주택 감사 절차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박종규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 감사 요청 절차와 감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입주자 동의 요건은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됐다. 또한 감사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가능해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박종규 의원은 “도시 개발이 지속해서

경기 수원시가 국회에서 '군 공항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법안'이 발의되자 '군 공항 피해지역' 재산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김준혁 국회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29일, 9월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이번 군사기지법 개정안은 현행 비행안전 보호구역의 구역별 고도제한을 일부 제외·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수원 군 공항에 의해 공항과 인접 지역이 더 낙후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염태영 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감독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작년 비은행권의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 규모가 9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 4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조례 개정안은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맹견 기질평가 및 사육허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의 건강과 행동 등을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여부를 판정하고 허가를 결정해야

충남도의회는 4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에 4차 산업 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규정이 포함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신설됐다.방 의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

국민의힘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되면 교육감에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오랫동안 '

인천시의회가 지역관광 민간사업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다.2일 인천관광협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지난달 20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단체 명칭을 명확히 하고 관광업무 위탁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의회는 이중 ‘관광사업자 단체란 시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라는 신설 조항이 형평성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협의회가 2018년 인천시로부터 허가받고 일부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협회 등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근본적으로는 급발진 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동차 실내에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