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30일 ‘희망동행 특례보증’ 사업의 총 재원 규모가 2,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민관 협력형 특례보증 모델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지원 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날 시와 출연 금융기관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등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특례보증 재원 목표 달성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결속을 다지는 기념행사를 가졌다.올해 7월까지 특례 보증
부모로부터 가업인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경해 주되, 가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그 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항과 가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그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의회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
밀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일원이 ‘미래첨단소재·부품 기회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밀양시는 경상남도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왔다. 지난 5월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에 지정된 밀양 기회발전특구는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72만7743㎡ 규모로
충남 서산시가 민생경제의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5일 마무리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1조 2천498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번 추경까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백억 원 추가 발행,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3억 원 등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0년대 제주개발특별법 시대가 2001년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90년 이래 제주개발 문제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 제주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제주도민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논의는 개발 vs 보전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도민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 제도를 만들어 낸 과거를 바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현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경기 광주시는 오는 4일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똑버스’를 탄벌·장지 등 신규 택지지구가 포함된 동 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똑버스’는 전용 앱 ‘똑타’를 통해 호출 시 운행되는 비정기형 대중교통 서비스로 기존에는 농촌 및 교통취약지역인 읍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 특례 실증 지역 지정을 통해 제도적 제약을 극복하고 동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게 됐다.특히, 이번 도입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 중형 저상버스를 투입,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적극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그간 DR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행정안전부는 21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행안부는 우선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특히,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이와 함께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안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 TF'를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반환공여지가 있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하남시 등을 참여·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TF는 공여지 개발 계획 검토부터 실행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특례 등을 파악하고, 정부나 국회 등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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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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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꿀벌 질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강화 대책으로 관내 양봉농가 ‘방역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최근 양봉농가는 기후·환경 변화와 함께 꿀벌응애 감염, 부저병, 낭충봉아부패병 등의 전염성 질병으로 꿀벌집단 폐사 및 실종 사태로 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양봉농가를 지원
“청정 강릉, 고품질 천연꿀 생산 메카로” 한국양봉협회 강릉시지부 이경빈 지부장(샘양봉원 대표)
“강릉은 기온이 높아 꿀벌 피해가 비교적 적고, 밀원이 풍부하며 오염률도 낮아 양봉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와 질병 등의 문제는 양봉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1978년부터 양봉업에 몸담아 온 이경빈 한국양봉협회 강릉시지부장은 현재 160봉군 규모의 대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실시
영등포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이번 투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교통, 녹지, 방역 분야 등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 ▲야외헬스장 리모델링 프로젝트 ▲보행자 중심의 무
용산구 CCTV통합관제센터, 신속 대응으로 현행범 검거 기여
서울 용산구 CCTV통합관제센터 소속 관제요원이 폭행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6일 용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지난 7월 11일 새벽 0시 26분경, CCTV 모니터링 중이던 허남경 관제요원은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주취 상태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포착했다.위험 상황을 인지한 허 관제요원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용중지구대 경찰관이 두 남성을 폭행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물론 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
용산, 구민 마음상담소 건립위해 시 예산 2억원 확보
서울 용산구가 서울시 ‘마음상담소 설치 및 운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시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 누구나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마음돌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최근 사회 전반에서 불안·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차원의 예방 중심·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마음건강도시 용산’을 선포하고,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상황별·생애주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