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자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웃도는 긍정
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민원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2만 2천 마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항목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며, 위반 시 최대 60만 원
6.3 지방선거와 관련, 정영두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진행이 속도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김해시민단체가 오는 2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나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정영두 시장의 우회광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달 5월 15일을 전후 정영두 시장 당시 캠프 측 홍보담당자가 지역 해당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직접 전화를 걸어 “광고비는 부경양돈 측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언론사 당 110만원~330만원까지의 광고료를 스폰서 한 혐의 등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가 곧 공개된다. 개인정보 유출 인원만 놓고 보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보다 규모가 작지만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다 늑장 신고 등 대응 과정의 문제까지 확인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담은 제재안을 심의한다.업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실제 피해, 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를 과징금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를 쟁점으로 본
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즉시 철거 조치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해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완료했다.후속 점검에서도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 재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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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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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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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광주비축기지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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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사용기기와 관련한 화재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어, 충전·보관 시 안전 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25건의 화재가 발생해 26명(사망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