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용카드로 수백만원대 금팔찌를 구매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중국인 A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여행 목적으로 지난 11일 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 및 무인 주문 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1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방미통위의 조사 결과,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
충남 예산군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 선박연료공급업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세종시장 예비 후보자 지지 선언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세종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B씨 등 4명은 예비후보자 A 지지선언이라고 기재된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하고,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전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했다.이 단체는 거래처에 소주나 맥주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2018년 3월에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충남 금산군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체계 및 임금 직접지급제를 안내한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재하도급은 제한된다.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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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코스피 5,000시대, 취준한다면 ‘여기’가 기회!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6·3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6월 2일까지, 확성기 이용 연설 등 가능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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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남·북방문화 종합 연구기관 제주 설치 필요하다
2026년 5월 7일 ‘북극항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가 전략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제주를 북극 크루즈 관광과 해양물류, 국제관광이 융합된 동북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려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필자 역시 이미 2018년과 2019년 북극항로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제주가 단순한 섬을 넘어 북극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 전략 필요성에 대해 논설을 작성한 바 있다.이제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동북아의 해양 물류와 국제교류 질서
문성호 서울시의원, '거주 이력 없는 외국인 선거우편물' 배송에 긴급 행정조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 명의로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된 제보를 접수하고 주권자의 불안감 해소와 선거 공정성 확립을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동시 압박에 나섰다.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
제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20곳은 어디?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도내 사전투표소 43곳 중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20곳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20곳은 모두 장애인주차구역이 확보되어 있으며, 출입구에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약자의 진입이 가능한 곳들이다. 또한, 투표소가 1층에 위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진입이 편리하고, 장애인화장실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인권포럼이 도내 사전투표소의 접근성을 직접 검증한 결과,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투표환경
산동성 고밀시 작가들, 송도에서 초대전 개최
중국 산동성 위방 고밀시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인천 송도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산동성 위방 고밀시 작가 초대전’이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로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는 중국 산동성 고밀시의 전통 민속예술과 현대 회화 작품을 국내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한·중 문화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모옌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중국 고밀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전통을 조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고밀시는 약 5천
정용진. 탱그데이 논란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의 용서 구한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