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
서산시 축산과는 지난 19일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위반 사례를 접목한 ‘청렴 모의고사’를 자체 실시해 내부 청렴 의식의 새로운 변화와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고사는 축산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OX문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딱딱한 주입식 청렴교육을 벗어나, 실제 직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문제로 출제함으로써 직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모의고사는 그동안 진행된 청렴 자가학습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엑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엑스 프리미엄을 통해 계정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미국 제재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2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감시 단체인 기술 투명성 프로젝트는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계정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임에도 유료 구독을 통해 파란색 인증 배지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기업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다. 엑스 또한 자체 정책을 통해 제재 대상자의 유
합천군은 지난 11일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아 삼성합천병원 앞 교차로 일원에서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한 합천군청 공무원과 안전보안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등 40여명이 참가해 “아이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 안전문화 조성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학교 주변의 ▲교통법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위험 환경 ▲불법 광고물 ▲안전 미인증 제품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었으며,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신고 활성화를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날 사무처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실무 특강을 진행했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법 관련 교육으로, 선거법 논란 없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위반 행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까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이 실시된다. 6·3 지방선거와 시장 권한 대행체제 전환에 따라 공직자의 각종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6일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감찰 기간 동안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자료 유출 행위 △선거철 복무규정 위반및 품위 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관행적 업무행위 등도 집중 감찰 대상이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합수본 출범 이후 전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전 의원을 불러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전 의원은 청사에 도착해 “참으로 할 일이 많은데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모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아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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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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