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 시행을 두고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번복”이라 비판하며 대여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섰다.특히, 여야는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및 실거주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여파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2일에는 한정애 정책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시장 불안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세 부담 증가가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일부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그는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 안정은 이루지 못한 채 임대차 시장의 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놓고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분위기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세를 놓고 고가 주택을 보유해온 강남권 집주인들로부터 집을 팔지 실거주할지를 두고 문의가 잇따르는 모습이다.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것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속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청년층과 해외 투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30억원 이상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앞서 오프라인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 접수 창구를 통해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금융 규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집했다.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초고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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