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 총기를 제작해 살인 사건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집안 화단 등에 먀약류에 속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위원회는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가 평균 10주 안팎의 소량이고 대부분 6‧70대의 고령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6건 모두 훈방으로 감경처분했다.손휘택 서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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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 2022년 재·보궐선거 및 지난해
구미시가 최근 반려동물구조협회가 예고한 ‘구미시 동물학대 규탄 집회’와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3월 14일 구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견을 방치·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구미시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6월 8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8월 11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예고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구미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AI는 종종 사실 아닌 것, 현실에 없는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도 챗GPT 답변의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일 겁니다.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고 장난삼아 질문했더니, 챗GPT는 한글 창제 이야기와 세종대왕의 관료 이름 등 진실과 거짓이 섞인 이야기를 꾸며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알려줬다는 거죠.물론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거짓말임이 너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영국 정부가 경찰이 압수한 7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이 압수한 암호화폐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2018년 폰지 사기 단속에서 압수된 비트코인만 6만1000개가 포함돼 있다.당시 이 비트코인은 중국 폰지 사기범이 영국에서 은닉한 자산으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여성은 2024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자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검찰청은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 고등법
생명을 위협하거나 극심한 충격을 주는 사건에 반복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리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소방관 전담 심리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마련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본부 청사 1층에서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대형 화재 사고 등에 반복 노출되면서 겪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우울증 등 각종 소방공무원의 심리 질환 치료를 위한 지속적 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3일, 국정원이 작성한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의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피격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정치테러’ 재지정을 요구했다.위원회는 해당 보고서가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흉기로 규정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표현하고,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를 근거로 국정원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 불필요” 입장을 전달한 것은 명백한 축소·은폐 시도라고 주장했다.위원회는
전남 진도군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8일부터 민원인 3300여 명에게 차례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서한문에서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체감하는 청렴한 진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진도군의 청렴 서한문 발송은 긍정적 변화의 신호처럼 들린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표어 아래 민원인 수천 명에게 청렴 의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는 모습은 모범적인 행정 사례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도군 행정의 실상은 한결 복잡하고 무겁다.법원이 지난해 ‘위법’ 판결을 내린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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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리서치허브, RSC 토큰 주간 소각 메커니즘 도입 추진
탈중앙화 사이언스 플랫폼 리서치허브 재단이 RSC 토큰 공급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재단은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E다. 개편안은 플랫폼 내 발생하는 모든 거래 수수료를 매주 전량 자동 소각하는 것이 골자다.RSC는 리서치허브에서 과학자들이 논문, 연구 데이터 등 학술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보상 수단이자 거버넌스 토큰이다. 제안이 통과되면 유통량 축소를 통해 토큰 희소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가치 방어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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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참관객 모집
경기도가 오는 27~29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의 참관객을 모집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패키징·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특화된 국내 대표 전문 전시회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과 엔비디아, 온세미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180여 개사가 참가해 첨단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을 선보인다.행사 첫날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 포럼’에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한화 쎄미텍,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T
강릉시, 폭염대비 이동근로자 대상 '생수 나눔 캠페인' 진행
강릉시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강릉대도호부 관아 앞에서 배달·택배 종사자 등 이동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수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택배·배달종사자 등 이동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얼음 생수와 쿨링용품을 전달하며, 무더위 속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강릉노동교육법률상담소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동근로자를 위한 임시쉼터도 조성된다. 임시쉼터에서는 생수와 함께 노동법률상담도 제공한다.김홍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 즉시 중지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지원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등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하지 않아 행정체제개편 시점은 장기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모니터링단 토론회 진행
동부지방산림청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를 지난 14일 진행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태백지역의 산림경영인협회와 임업후계자협회 삼척시협의회,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했던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인구소멸 위기에 소외되는 산촌 지역에 임업인들이 경제적 도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