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을 했다.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일반보험 대비 비싸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로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오픈AI와 아이오가 상표권 분쟁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소송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2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7일간 소송 일정을 중단하고 합의안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부여했다.이번 분쟁은 오픈AI가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아이오 프로덕츠를 인수해 차세대 인공지능 기기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한 뒤 시작됐다. 아이오는 오픈AI와 조니 아이브 측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KB국민은행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자산관리부터 상속·증여 설계, 법률자문까지 연계한 종합자산승계 서비스를 강화한다.KB국민은행은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자산승계 법률자문과 상속세법 관련 교육·세미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향후에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 대상 상속 상담과 비금융 분야 법률자문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상속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기 발생 이후의 수입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농업개발도 필요한 수단이지만 국제적인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평상시 국내 농지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식량안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토
위메이드가 올해 2분기 한 분기 만에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전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던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 로열티 분쟁 관련 일회성 매출이 빠지고 모바일게임 매출도 줄면서 수익성이 다시 흔들렸다.13일 위메이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 약 1083억원, 영업손실 약 210억원, 당기순이익 약 35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약 2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2분기 실적에는 라이선스 매출 감소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 위메이드는 1분기 중국 킹넷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
엔지켐생명과학이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임시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했다.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상정 안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2%에 육박하는 찬성과 출석주주의 8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매매거래정지라는 어려운 상황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분쟁 무대를 미국으로 넓혔다. 원통형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에 나서는 동시에 국내 주요 대학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차세대 배터리 R&D 생태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2일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배터리 기업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텍사스 지방법원에 수입배제신청과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은 22일 현지시간 이 같은 소송 제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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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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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은행권, 경남 집중호우 피해 긴급 금융지원…급식차 등 복구 현장 지원도
경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은행권이 피해 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박지원 "정청래, 전대 결과에 꼬리 달아…부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패배한 정청래 전 대표에게 " 꼬리를 달았다"며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박 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나선 '장수군'…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거든다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국산 목재 활용의 확대에 적극 나서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손을 거들고 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