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담양군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월산면 봉명경로당과 대전면 서부·동부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사업 대상지 선정 사유와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황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와 마을 안길 확보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설
부산을 기반으로 한 탐정 전문업체 윈탐정사무소가, 기존 동남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기업의 민간조사 수요를 반영한 결정으로, ‘합법 탐정 + 원스톱 조사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회사 측이 밝혔다.지역밀착 운영에서 체계적 전국 서비스로 윈탐정사무소는 초창기부터 부산‧울산‧창원 지역에서 외도·불륜 탐지, 가사 분쟁, 기업 내부 조사 등 다양한 의뢰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밀착 상담 → 조사 → 결과 보고’ 체계를 갖추며, 의뢰인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특히 하수급인에게 치명적인 현금 흐름 악화와 도산 위기를 초래한다.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PF 위기로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며, 전체 건설 분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실무적 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계약 단계에서 미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도급계약서의 명확성이 핵심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연이자율,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 변경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지난 4일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1인당 약 10만 원 수준의 보상을 권고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 원과 제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 5만 원을 포함해 총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조정위는 “7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하면, 해킹 사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빈번히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영업을 접고 명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관세 인상과 러-우 전쟁, 홍해 분쟁 장기화, 기후 위기 심화 등으로 최근 전 세계 물류 시장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공급망 스트레스 지수는 2021년 평균 0.3에서 2022년 3월 2.3, 2024년 평균 1.7, 2025년 10월 1.9로 나타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미국 제련소 건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행위라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15일 미국 제련소 건설과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가 15일 의결한 해외 제련소 건설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재무건전성과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졸속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최윤범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인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없이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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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박나래 경찰조사 받았다, MC몽·차가원 불륜설→음악평론가 김영대 사망 [주간연예이슈]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무렵, 연예계에 일어난 이슈를 iMBC연예가 정리해 봤다.▶'직장 내 괴롭힘·특수상해·대리처방·진행비 미지급' 등 각종 논란 박나래, 첫 경찰 조사 받았다갑질 및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박나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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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프로야구단 명칭 ‘울산웨일즈’ 확정
울산시는 울산프로야구단의 공식 명칭을 ‘울산웨일즈’로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선정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시작으로 1차 심사위원회, 온라인 선호도 조사, 최종 심사위원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명칭 공모에는 모두 467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는 지역성·상징성·독창성·활용성 등 4개 기준에 따라 10개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9176명이 참여해 총 1만7916건의
한국 야구 WBC 7~8위 전망…우승후보는 미국
외국 주요 베팅 사이트들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을 7~8위권 전력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6년 3월 일본에서 열리는 2026 WBC 조별리그 C조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조 2위 안에 들면 미국에서 개최되는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한국 야구는 WBC에서 2006년 3위, 2009년 준우승으로 선전했으나 2013년과 2017년, 2023년 최근 세 차례 대회에서는 모두 조별리그 관문을 넘지 못했다.외국 주요 베팅 사이
첫 졸업,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경주시 용황유치원은 12월 29일, 유치원 강당에서 만 5세 유아 48명의 유아들의 졸업식을 진행했다.졸업식은 유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졸업장 수여와 졸업생들의 졸업 및 초등학교 진학 소감,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한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며 행복했던 유치원 생활에 즐거워하였으며, 보호자들은 몸과 마음이 자라 의젓해진 졸업생들의 모습에 큰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김정순 원장은 “우리 아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
[인사]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2026년 1월1일자)
■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4급 전입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4급 전출 △울산시 최태진 ◇5급 승진 △다운동장 직무대리 곽태현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기다림을 꽃피운 사랑의 혼..모새나무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60. 기다림을 꽃피운 사랑의 혼 모새나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