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한 데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사실과 기소 배경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다거나 체포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개별 대기업 총수를 관저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은 드문 일로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점철된 거짓말의 향연"이라고 혹평했다.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더 나은 나라와 국민 행복 시대'는 달콤한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항상 국민을 둔다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심각하게 든다"며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던 도중 일어나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안 후보는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 시위를 했다. 경호처에서 착석을 권유하며 만류했으나 안 후보는 이 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계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직보’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수도 울산은 물론 전국의 산업계와 노동 현장이 초비상이 걸렸다. 취임 후 닷새간의 첫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실제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소요된 3시간 반가량 동안 ‘2차 계엄’ 모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 26분쯤 계엄 해제를 선포하기까지 3시간 23분이 소요된 이유를 수사 중이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도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30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달 말께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 외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외교 전략 구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데다 곧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 오는 25일께를 전후로 개최되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3~4일 일정으로 방미할 가능성이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거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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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청도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 ｢아이 만남 데이｣ 행사 개최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군 공공시설사업소 다목적홀에서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인구정책 홍보 사진·숏폼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2부에서는 육남매 다둥이 아빠이자 가수인 박지헌의 육아 공감 토크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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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장애예술인의 숨은 재능을 무대로
○ 부산문화재단은 2025년 장애예술 창작교육 프로그램의 단원을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활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는‘음과 음 사이를 끊김 없이 부드럽게 이어가는 온음처럼 예술로 차이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거점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16회 내외의 음악 창작교육을 진행하며, 12월에는 전문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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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서귀포의료원에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지역사회 시민과 정신질환 경험자가 함께 참여, 정신건강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비대면 QR코드 활용 정신건강검진 ▲‘사랑이 프렌즈’피켓을 활용한 생명사랑 사진관 운영 ▲시민 참여형 희망메세지 나누기 등 다양한
창원특례시 청년, 미디어산업 현장서 취업 자신감 키운다
창원특례시는 14일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와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과 함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미디어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٠체험 프로그램과 상담, 심리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 기준 106명의 청년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기1٠2기 참가 청년 26명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아, 영상 제작과 편집 실습에 참여하며
AI로 고위험 선박 사전식별에서 여객선 운항 예측까지 … ‘AX혁신추진단’ 출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4일 인공지능을 해양교통안전 행정 전반과 기술연구에 본격 도입하는 ‘AX혁신추진단’을 출범했다.* AX: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조직‧업무‧서비스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함공단은 정부의 AI 도입 공공서비스 혁신 기조에 부응하고, 그간 AI를 활용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교통안전 분야의 AI 전환을 장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교
서귀포시, 한라산둘레길 도로명 부여 주민 의견 수렴
서귀포시는 한라산 둘레길에 대한 신규 도로명 부여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21년 숲길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첫 번째 사례로 한라산둘레길 5개 구간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한라산둘레길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은 기존 명칭과 구간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는 의견수렴에 앞서 해당 도로구간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의견수렴 공고는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도
제주시,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숙박업소는 의무가입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일반 화재보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