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65곳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회의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을 손보는 '징벌적 과징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쿠팡은 3370만개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비인가 조회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SK텔레콤을 넘어선 국내 최대 사고다. 사고 발생 시점과 탐지까지 약 5개월이 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대전·충남 통합논의에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통합 논의 전 과정에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및 충남교육청은 교육자치가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
계양구의회가 1일, '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안'을 발의하며 교육당국의 학급 감축 논의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문미혜 의원은 "이 결정이 원도심 교육 환경의 심각한 훼손과 지역 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문 의원은 학급 감축으로 학급 수가 줄어들면 교사 배치가 감소하고, 이는 곧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수업 축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교과 및 체험 활동이 축소되고 급식 서비스까지 저하되는 등 교육 환
코레일테크는 지난달 26일 본사에서 대표이사-MZ직원 간 소통 간담회를 열고 조직문화와 업무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서 겪는 다양한 의견을 대표이사가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형식적 소통을 넘어 실질적 변화 논의에 초첨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코레일테크는 간담회에 앞서 5~6급 전 직원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직문화, 업무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다수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간담회에서는 해당 설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상 공익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익법인의 투명 회계를 위한 제도 시행 취지지만 이를 이용해 회계법인들이 수수료를 크게 올려 받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감사 수수료가 기존보다 2~3배까지 뛰고, 원거리 회계법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인 출장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해 공익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및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추진돼 온 가운데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호응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지역 의원 14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가진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수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논의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접견하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대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으로의 담대한 도약”이라며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 간 오찬 간담회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출마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장 의원은 “오늘 대통령님과 통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新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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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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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칩해전술'에 한국 AI반도체 생태계 위협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인해전술'이 한국 AI 반도체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독립을 외치는 동안, 정작 이들을 받쳐줄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세계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0개 이상의 새로운 300mm 팹을 건설하거나 가동했다.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성숙 공정 생산 능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39%에 달하며, 2027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SEMI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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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나래 임은미 실장 "사회적 가치도 이젠 경영의 언어"
기업의 사회공헌이 '생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착한 일'으로만 여겨지던 ESG 경영이 기업 평가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으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임은미 행복나래 소셜밸류 혁신본부 실장은 "사회적 가치가 이제는 경영의 언어가 됐다"고 말했다. 행복나래는 SK그룹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로 SK 계열사들에 소모성 자재부터 미드레인지급 부품까지 공급하는 구매서비스 회사다. 연매출 8000억원에 달하지만 2011년부터 사회
코타키나발루의 밤, 어둠보다 빛나는 기억을 새기다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신비의 세계봉가완의 붉은 낙조가 수평선 너머로 몸을 숨기자, 세상은 이내 고요한 어둠에 잠겼다. 노을이 남긴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우리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를 향해 보트에 몸을 실었다. 코타키나발루의 밤을 밝히는 특별한 빛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다.보트 앞머리에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소년과 가이드가 앉아 있고, 노련한 선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느긋하게 물길을 잡았다. 잔잔한 강물을 따라 어둠 속으로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문득 궁금해졌다.'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았던 그 반딧불이를
[핀테크핫이슈] 결제 거인들 'AI쇼핑' 지원 탄력...금융권 조직개편
AI가 사용자를 대신애 쇼핑을 하는 에이전틱 AI 커머스를 향한 거대 결제 플랫폼 업체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카드 네트워크들인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에이전틱 AI 쇼핑 지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백 건 에이전트 주도 거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스카이파이어, 네쿠다, 페이OS, 램프 등 에이전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