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수수료를 제한한 결과가 소비자 배달료 인상이나 무료배달 축소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전체 주문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오는 16일께 정무위 제2소위원회에서 배달
최근 분양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단지를 찾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인건비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고 있는 만큼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위 '가성비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수요자들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수도
충북 제천시의회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허찬영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15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회기 일정은 1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10일에 예산결산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6일 대학 기숙사비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청년국 프로그램을 통해 김승수 의원실에서 근무한 한율 입법보조원이 대학생의 시각에서 기숙사 생활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제안된 아이디어는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실제 법률안으로 성안돼 국회에 제출됐다.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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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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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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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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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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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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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쓰러진 30대 외국인…시민과 교도관·의소대원들 심폐소생술로 회복
군산대학교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30대 외국인 남성이 주변 러닝클럽 회원들의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의 응급처치로 119 신고 13분 만에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께 군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주말 정기훈련을 하던 GUMP 러닝클럽 회원들은 운동 도중 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쓰러져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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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낭만의 길’ 따라 새로운 여행코스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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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1일부터…어린이·임신부→75세 이상 순차 시행
전북 전주시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50~64세 전주시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이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과거 1회만 접종한 2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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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포함…예결특위, 사업 시급성·재정건전성 집중 점검 경북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포항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