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3건은 △농식품부산물(과일,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예천군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5년 인구활력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되며 총 4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지역 인구감소와 정주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결과로, 정주인구 확보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선정된 사업은 ▲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으로, 예천군의 지역 특성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계획이 높이 평가받았다.김학동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해 지역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24년까지 총 24건의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뤘다. 세부적으로는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12건이 등록됐다. 이는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이 반영된 성과다. 이에 손 의원은 직무 발명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상향해 더욱 능동적인 업무를 끌어
김해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해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한다.임시회 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배현주 의원은 「김해시 예산, 이제 기후를 고려할 때입니다」, ▲박은희 의원은 「김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접수된 186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0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4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3건, 시민청원 4건 등 총 18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선 국면이어서 서울시가 외부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때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을 다지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한편,
울주군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감면율이 확대된다. 또 농업과 보건을 융합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근거와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우선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울주군의회는 9일 군민 복지증진과 민생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먼저 한성환 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산읍 주민들의 온산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한 의원은 “온산문화체육센터는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과 암살단 모집 등 온라인상의 위협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과 공보단,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협박성 게시물 3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과 '암살단 모집' 등 조직적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민주당은 지금까지 살해 협박성 게시글 240건을 제보받았고, 이 중 7건을 수사 의뢰하고 5건은 고발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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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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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 향기! 라벤더 꽃 보러 오세요~
2021년 12월 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2회 걸쳐 선정된 전남 신안군 퍼플섬에서 보랏빛 매력과 라벤더 향기 가득한 ‘퍼플섬 라벤더 꽃축제’가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축제가 열리는 라벤더 정원은 35,341㎡ 부지에 66,000주, 2천만송이 프렌치 라벤더가 식재되어 바다와 광활한 갯벌에 둘러싸인 지중해 프랑스 라벤더 가든을 연상시킨다.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퍼플섬 라벤더 꽃향
김시윤(울산제일중), ITF 아시아 U14 챔피언십 ‘3관왕’
울산제일중학교 2학년 김시윤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5 ITF 아시아 U14 챔피언십’에서 3관왕에 오르며 대한민국 종합 우승에 기여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 동안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대회에서 김시윤은 1차 대회 남자 단식과 1차·2차 대회 남자 복식을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2차 대회 남자 단식 준우승의 결과를 낸 김시윤은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 선정되며 ‘2025년 윔블던 14세부 대회’ 공식 초청 선수로 윔블던 무대를 밟게 됐다. 김시윤은 지난해 9개 전국·국제대회에 출전해 일곱 차례 우승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김덕일,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등극
울산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김덕일이 지난 11일 국립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에서 소백장사에 등극했다. 김덕일은 이날 5판 3선승제로 펼쳐진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정재림을 꺾고 황소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달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다. 김덕일은 8강전에서 전성근을 2대0으로 이기고, 준결승전에서 이주영을 2대1로 제압하며 장사 결정전에 올랐다. 장사
트럼프 “중국과 무역관계 리셋… 가장 큰 건 시장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했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수많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해 중국이 시장을 여는 데 동의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 등에 이미 적용된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