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강남구청의 공공시설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행정 갑질의 끝판왕”이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18일 염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24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남구청-양치승 관장 사례’를 안건으로 제안, 채택되며 을지로위가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사건은 강남구청이 기부채납받은 공영주차장에 입주한 웰파킹이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
양천구는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구민의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책임 있는 중개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진행됐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인중개사 전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정선언문’을 채택하고, △전세사기
강서구가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좋은정책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과 실질적 재정 지원, 나아가 중앙정부 특별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은 뉴스토마토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법안과 정책을 선정해 시상한다.올해 시상식에는 전국 지방자치단
박용갑 국회의원이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에는 법무법인 거산의 대표변호사이자 법률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신중권 변호사가 나선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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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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