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언론보도로 드러난 강화군의 국고보조금 무단 전용 사건과 관련해 긴급 논평을 통해 “군민의 피 같은 혈세 242억 원이 전임 군수와 일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날아가게 생겼다”며 강화군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중강옹지역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전임 군수의 공약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농단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조택상 위원장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 불가’라
강동구는 고덕산 일대에 족구장으로 사용되다 40년 넘게 방치된 부지를 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산림형 휴게 쉼터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고덕산은 구민들이 자주 찾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산림 공간이지만,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편의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상 부지도 사유지였으나, 구는 2024년부터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 조건으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권의 위법·부당한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처럼,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
최근 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까지 강행했지만, 소득 없이 무위로 끝났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전반의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이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간단하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 씨에게 적용했던 방식대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과거 수사 행위가 현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강제소환과 수사 편의주의를 사용했다고 해도,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위법 또는
충남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의 고충을 덜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정 전문가로,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보호를 전담한다.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방송사 전·현직 이사진과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 권태선 전 MBC 방문진 이사장,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해 KBS·EBS 전 이사들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 권익위, 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좌진에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
전남 진도군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8일부터 민원인 3300여 명에게 차례로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서한문에서 “군민 모두가 신뢰하고 체감하는 청렴한 진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진도군의 청렴 서한문 발송은 긍정적 변화의 신호처럼 들린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표어 아래 민원인 수천 명에게 청렴 의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는 모습은 모범적인 행정 사례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진도군 행정의 실상은 한결 복잡하고 무겁다.법원이 지난해 ‘위법’ 판결을 내린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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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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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밤사이 200mm 더 온다...비상3단계 격상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부로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고 호우 대응에 나섰다. 3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0일 가평군 등 경기북부를 강타한 폭우 이후 올해 두 번째다. 경기도는 13일 낮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최대 150~200mm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비상3단계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13일 17시 기준
[다정다감] 다문화, 특별함이 아닌 우리 곁의 일상으로
"앞으로 외국인 이웃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국외에 나가지 않고도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이 말은 5월과 6월,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현장에서 만난 도민들이 남긴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경상남도가족센터는 5월 한 달간 총
김용민 "김건희가 대통령 되는 게 '尹 계엄' 목표" 주장 눈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는 대통령이 실제 되려고 했다", "그게 12.3 내란의 중요한 목표"라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인터...
사계절 축제·20분 돌봄 서비스 ... 지역경제 활력
봄 빨간맛페스티벌·가을 고추축제·겨울 김장축제선유동 신선길 등 차별화한 생태 관광 자원 개발스포츠·주거 인프라 등 확대도 … 460억 경제효과 충북 괴산군이 천혜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축제, 스포츠 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괴산군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을 핵심가치로 삼고 모든 군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한다.청정한 자연환경 속 11개 읍면이 모두 관광지로 기능하는 괴산은 자연,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발언대] 광복 80돌, K교육 새판 짜기
일제강점기에서 광복된 지 80돌이다. 우리는 광복 이후 미군정과 제1공화국, 그리고 3년간 참혹한 전쟁을 겪었다. 국가를 위기와 혼란에 빠트린 역사는 청산되지 못하고 국민은 생존 전략을 교육에서 찾았다.광복 당시 초등학교 취학률은 45%였다. 1952년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96%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