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황제 수영’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내린 ‘기관장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30일 김 시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시장은 2023년 7월27일 도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21일 ‘홍남표 시정 탈법·위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특위에는 김묘정 원내 대표, 진형익 원내 사무국장, 이우완 민생국장, 백승규·문순규·전홍표 의원 등이 참여한다.민주당 의원단은 그동안 추진된 △진해 웅동지구 △마산로봇랜드 △마
전주시의회가 이달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불편·부당 사례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 행정행위 △시정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제보 접수 기간은 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다. 제보 내용은 의회의 검토를 거쳐 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보는 전주시의
군포시는 10월 17일 군포시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이다.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
영천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31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제보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단순민원은 제외된다.참여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이나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영천시의회는
주식회사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최근 일부 언론사가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연이어 게재해 예비입주민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문제가 된 기사는 ▲9월 29일자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전화 한 통으로 위법 덮은 용인 공동주택과’ ▲10월 2일자 ‘도로 없는 아파트의 기적? 힐스테이트 용인포레의 추락’ 등 2건이다. 사업주체는 “두 기사 모두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작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환부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
남동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부 감시권의 하나로, 남동구의회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308회 정례회에서 남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 다양한 제보와 의견을 접수받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자 구민 의견 수렴 기간을 운영한다. 의견 접수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이며, 내용은 행정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불합리한
주민 반대와 시민감사 청구로 한때 제동이 걸렸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받으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시는 21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민들의 ‘일방적 행정 추진’ 주장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시민감사는 지난 6월, 인근 주민 200여 명이 “구의공원을 훼손해 임시터미널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구의공원 내
목포시는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시민감사관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위법·부당한 행정사례를 제보·제안하는 한편,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감사관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 한 해 목포시가 추진한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과 대규모 건설현장 기동감찰 등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또한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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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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