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J마트의 지속적인 불법 증축에 대해 제주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녹색당은 “J마트 대표 A씨가 제주시 도남동 본점과 연동점, 서귀포점 등 3곳에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제주시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명령이나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단순한 업무 소홀을 넘어 위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제주시는 정보공개를
성남시의회 이세미 의원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30일까지 성남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이번 시민제보 접수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겪은 불편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제보 대상은 성남시 행정 전반으로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사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건의사항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상주시의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8월 23일까지 시민제보를 접수한다.상주시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제도를 이어가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이다.접수된 제보는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개선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60일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3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느낀 불편과 개선 요구 사항을 감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접수 대상은 의정부시정 전반에 걸쳐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이다.접수된 의견은 내용을 검토한 뒤 2026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자료 및 질의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동료 의원을 향한 무리한 화풀이성 징계로 재판에서 완패하고도 시민이 낸 혈세 3100여만원을 변호사비로 은밀히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지출이라는 지적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으며, 인적 쇄신을 핑계로 제9대 의회의 위법 논란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책임 공방만 무성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제9대 의회가 남긴 변호사비 지출 건의 위법성 여부다.제9대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징계 불가 권고를 묵살한 채 이수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강행했다.그러나 심의를 주도한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
경북 성주군이 휴가철을 맞아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과 변칙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군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상인들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인력 부족으로 철거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는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현재 대다수 위법 업소가 불법 평상과 천막, 파라솔 등 시설물을 철거했거나 막바지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군은 지난 7월 31일에도 건설과와 보건소, 가천면, 상인회 등으로 합동 정비반을 꾸려 자진 철거 현장을 지원했다.성주군은 8
문경시의회는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접수받는다.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시민제보 대상은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
연수구는 구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2기 옴부즈만 3명을 위촉하고 운영에 나선다. 구는 지난 10일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임기는 2026년 8월 3일부터 2028년 8월 2일까지 2년이다.연수구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 민원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제도다.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앞서 2022년 5월 위촉된 제1기 옴부즈만은 그동안 모두 283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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