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안전사고를 예방 등을 위해 지역 내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된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10곳과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미착공 건축공사장 2곳 등 총 12곳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나대지 관리 및 가림막 설치·정비 상태, 건축공사장 내·외부 생활폐기물 등 정리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미신고 건축공사 진행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건축주에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부터 22대 총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21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각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선거비용·정치자금 허위 회계보고 및 불법 지출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조사에선 △선거비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또는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

정부의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진 상황에 인천 옹진군도 승인받지 않은 자재로 공유 수면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지 선정 평가,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분야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3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 정주 여건개선 등을 위해 2018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진행한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옹진군도 지난 2019년 약 109억원 규모의 대·소이작항 어촌뉴딜300사업

제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공매도 재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 사태 제재, 제4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등 그동안 총선으로 주춤했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중으로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검사의견서는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등 판매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로 적발된 판매 과정에서의 부당·위법 행위가 적시된다. 이를 수령한 은행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금감원이 내용을 검토해 제재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위법 행위를 벌인 제주지역 유권자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권자 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사전투표사무원에게 교체를 요구했으나,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 6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아산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1일간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의견 수렴 대상은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접수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사항, 익명으로 접수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김희영 의장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둘러싼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13개 조합에 대한 위법행위 근절에 나섰다.용인시는 29일 자체점검반을 구성, 다음달 17일까지 3주간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관내 주택조합 13곳이다.지역별로는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이다.시는 최근 다른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속여 모집하거나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의 3명

양산시는 최근 위법·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안전요원 1명을 오는 8일부터 물금읍에 우선 배치한다고 밝혔다.안전요원은 경찰관, 소방관 출신 퇴직공무원 등 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 배치해 잇따른 집단민원, 반복민원, 폭언·폭행 등이 있는 민원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안전요원은 물금읍 시행 결과 민원실 근무환경 안전도 향상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