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지난해 창원시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 287건을 유형별로 보면 전화 폭언이 62%, 방문 폭언이 3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희롱·협박·폭행 등도 있었다.민원인 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전의 날'도 경인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등 행위가 잇따랐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8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선관위가 확인한 위법 행위는 불법 시설물 34건, 허위사실 공표 27건, 불법 인쇄물 배부 21건, 위법 여론조사 18건, 기부행위 12건, 선거 개입 2건, 기타 69건 등이다. 이 중 158건은 경고, 삭제 요청 등 행정조치했다. 고발은 22건, 수사 의뢰는 3건이다.고양시일산서구선관위는 일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거제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파악됐다. 이 중 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경북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A 지자체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더 높은 개질아스콘을 과다하게 설계 반영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해 개질아스콘 공법에 대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B업체로 설계에 반영했다. 지방공기업 C는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

1967년생인 A씨는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농업연구사 원예 직렬에 지원했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4월 27일 A씨와 다른 응시자 B씨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씨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

21세기 한국에서는 권력을 두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사람이 위법 부당한 짓을 하고도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에

“해당 공무원 취재 시작되자 ‘육아휴직’”“골재 채취해 판매...관례로, 타 시·경북도 절대 안될 일”“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판매는 위법...공무원은 방관?” 경북 김천시 안...

양산시가 최근 위법·부당한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안전요원 1명을 8일부터 물금읍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치한다. 안전요원은 경찰관·소방관 출신 퇴직공무원 등 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배치해 잇따른 집단·반복민원, 폭언·폭행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