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국세수입이 274조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고른 증가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수입 예산 415조4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66.0%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7월 누계 진도율 60.8%, 2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힐 세수 최소 100조원을 미래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안이나, 쓰임 분야에 소재·부품·장비가 빠져 있어 반도체 이익이 정작 후방산업으로는 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기획예산처가 공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새로운 세목이나 세율 인상 조항이 담기지 않아 그동안 거론돼 온 횡재세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기금에 쌓일 돈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실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납부한 법인세가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증가가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실적이 내년 법인세 납부에 본격 반영되면 양사의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사의 법인세 납부액은 총 11조2천83억원으로 집계됐다.회사별로는 삼성전자가 3조9천876억원, SK하이닉스가 7조2천207억원을 납부했다
김포시가 녹록지 않은 시 재정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경기도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도비 확보전’에 나섰다. 시는 이기형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5일 김포시청에서 이석범 부시장 주재로 경기도의원 초청 정책·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한파 속에서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이석범 부시장과 채신덕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철환 건설교통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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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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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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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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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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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서 흥행을 확인한 엔씨 '아이온2'가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를 넓힌다. 이번 출시는 단순한 서비스 지역 확대를 넘어 엔씨가 리니지 외 지적재산권으로 글로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엔씨는 오는 30일 아이온2 글로벌 버전의 얼리액세스를 시작하고 10월 5일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 글로벌 버전은 스팀과 자체 플랫폼 퍼플을 통한 PC 전용으로 서비스되며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에 동시 출시된다. 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