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MBK·영풍은 지난달 13일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달 2일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고시를 무효화해달라며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결과가 1심과 정반대로 뒤집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월정리 주민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증설공사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경찰이 광역 수사에 돌입했다.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며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딥페이크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인터넷에 올라온 의원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많았다.일단 기초의회 의원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테스트해본 뒤 향후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상
청소년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가짜 도박사이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공갈·감금 혐의로 2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1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부터 22일까지 약 보름간 자신들이 개설한 가짜 도박 사이트를 정식 버전으로 속여 청소년 6명을 상대로 현금과 금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학교를 다니지 않던 B군 등 4명은 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책으로 범행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일부 유족들이 지난해 국가 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나머지 일부 피해자·유족들이 청구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억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A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
포항 유일 초등학교 야구부인 대해초등학교가 지난 5일 포항야구장에서 펼쳐진 제54회 전국소년체전 1차 평가전에서 구미도산초등학교를 상대로 9대2 콜드 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우승을 차지한 대해초 야구부는 내년 2차 평가전 티켓을 확보하며 소년체전 출전권 획득에 청신호를 켰다.대해초는 구미도산초를 상대로 2점을 먼저 뽑았지만 동점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공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균형을 깨는 2점을 뽑아내며 4대2 리드를 지켰다.마운드에 오른 김채후군이 투구 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면서 고전했지만 4회초 5득점을
‘거창 양민학살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법무법인 YK는 “거창 사건 희생자들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이 국가배상청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소송 규모는 수백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의 유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집단 소송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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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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