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채굴계획인가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충청북도 채굴계획인가 처분 중 단양군과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단양군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를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제주대 박종성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청송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에서 탁월한 기량을 뽐내며 대학 상비군에 발탁됐다.박종성은 영산대 안형빈, 우석대 강현민, 조선대 이정환, 성균관대 조태훈을 연이어 격파하는 등 매 경기에서 상대를 압도했다.박종성은 이후 경북대 김승민에게 아쉽게 패한 후 목포대 나용빈, 대전대 김환희와 비기며 조 1위에 올라 대학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제주대 임동균도 1회전에서 조선대 이인호를 상대로 손목과 머리치기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2:0 완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충북 충주시장 후보는 26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명령한 투표지 검증비용 예납금 5487만원을 납부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동석 당선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표자료 보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충북선관위는 앞서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15일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실물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맹 후보 측은 재검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납금 전액을 납부했다.맹 후보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자 30대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ㄱ씨는 미성년자들과 SNS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착취물 제작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초 피해아동 1명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몰
국회 조승래 의원이 게임 및 음악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 영화 등 영상콘텐츠 중심으로 세제 지원이 설계되어 있으며, 지난해 웹툰 분야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K-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빠져 있다”는
제주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인 손호성이 아시아 대학선수권 무대 정상에 우뚝 섰다.제주사대부고 출신인 손호성은 최근 타이완 타이베이 체육관에서 열린 ‘2026 AUSF 아시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자복식 우승, 혼합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손호성은 남자복식에서 장재웅과 호흡을 맞춰 32강전에서 상대를 2-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손호성 조는 이어 16강에서 상대를 2-1로 꺾고 4강에서도 상대를 2-0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안착했다.손호성 조는 결승전에서도 홈팀인 타이베이 대표를 상대로 세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해 실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이른바 ‘꼬마빌딩’과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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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박찬대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와 KDI가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지표인 B/C 비율이 약 0.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송도달빛축제역에서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면서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시는 지난 2023년 3월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2024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했고 이후 보완을 거쳐 지난해 4월 예타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 초대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Youngmi Bombach가 인간의 상실과 회복, 그리고 희망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전 〈문, 빛을 바라다〉를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개항장 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삶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상실의 경험을 예술로 치환하고, 그 흔적을 통해 다시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아낸다.전시 제목인 〈문, 빛을 바라다〉는 닫힌 현실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상징한다.또한 문은 상처와 치유를 잇는 경계이며, 빛은 절망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의미한다.Y
충북학생수련원, 여름방학 교육가족 안전체험 운영
충북학생수련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7일부터 8월29일까지 제천분원 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와 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교육가족 안전체험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방학 중 실내 생활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가족 안전체험은 유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자녀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어린이가족 △안전한가족 △행복한가족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어린이가족 과정은 생활·교통·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 민선9기 의성군정 공식 출범
김재욱 기자 = 최유철 의성군수 당선인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의성문화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민선9기 의성군정의 공...
추경호 당선인, 「대구광역시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회식 참석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는 포용적 대구 만들 것... 기술인들의 땀방울이 곧 미래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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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생계가 막막한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직원은 물론 협력·입점업체, 전자단기사채 투자자까지 피해가 불가피하다. □ 회생 무산에 매장 뒤숭숭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오전 방문한 홈플러스 가좌점에는 임대 업체 몇 곳만 영업을 이어가는 등 적막이 감돌았다.핵심 판매 시설인 지상 1층 마트는 판매 물건을 치운 채 입구를 막았고 지하 1층 주차장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