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조사 전문 기업 리파인이 주요 증권사 4곳을 상대로 교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파인은 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케이비증권을 상대로 2025년 4월 19일 발행된 교환사채 및 이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해당 교환사채 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내용이다. 리파인은 법원에 교환사채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청구했다. 소송
제주SK FC가 FC 안양을 상대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돌려 세운다.제주SK는 오는 8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FC안양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 현재 제주SK는 9승 8무 18패 승점 35점으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는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35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0-2로 패했지만 아직 강등권 탈출의 기회는 있다. 잔여 3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9위 울산HD와의 격차는 승점 6점이다. 이번 안양전을 시작으로 23일 대구전까지 이어지는 홈 2연전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청구 금액은 174억원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다.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범에 대해 사기죄 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대출 사기 범죄와 관련된 주요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9월 25일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은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은 사기죄와 함께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12월 10일로 전격 연기했다.당초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잡은 바 있지만, 태 전 의원 측의 요청으로 변론을 재개한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2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태영호 전 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4.3 단체들은 2023년 6월 15일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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