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대전시가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의 행정통합 법안의 내용에 대해 강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두고 재정 지원 규모와 조세 이양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구체적 재정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11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2단계 행정통합을 수용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에 포함된 2단계 통합안에 대한 충북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5극3특'은 초광역 행정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국가 대개조 전략”이라며 “충청권이 자생가능한 1극 역할을 하기 위해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 25%보다 17%p 앞선 지지율을 얻고 있었다.KBS청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일 발표한 ‘2026년 신년 충북도민 여론조사’의 정당지지도 분석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순으로 나타났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4%로 나왔다.지역별로는 청주권역의 경우 민주 42%-국힘 25%, 북부권 민주 37%-국힘 30%, 중남부권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승인 여부가 오는 2027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로 법안이 지연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베센트 장관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20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속보=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지난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이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이어 9일 공청회와 20∼21일 소위에서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거쳐 2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을 향해 "공천 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돈 단절 거부이자 정치 개혁 거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녹취 파일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가 발견됐다. 공천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진, 시의원들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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