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또다시 정치적 편파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통일교 불법 자금 의혹을 둘러싼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여당 인사만 기소하고,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과연 중립성을 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하청업자에게 묻는다”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건가”라고 강력히 성토했다.한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통일교가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불법 금품을 줬다고 민중기 특검에 진술했는데도 민
최근 산불 등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재난재해 대응매뉴얼을 발표했다.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윤건영 위원장 취임 후 재난·재해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매뉴얼 제작에 돌입했는데, 그 결과물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올해 3월 경남 산청에서 산불로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7월 산사태로 13명이 연이어 사망하자, 정청래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그리고 '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와 검사는 법을 왜곡했다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민주당은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굽힘없이 내지르겠다는 강공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 기관으로 만들려는 헌정
15시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예고했던 4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해당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긴급 제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금지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워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마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도 확장력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강남권에서 표심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으로 강남 표심에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
26일 국회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없다”며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까지 해체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나 의원 주최로, 건국이념보급회·이승만포럼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시사회였다.이날 시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김대식, 김승수, 임종득, 조승환, 김장겸, 인요한, 박성훈, 곽규택
18시간전
시민단체 경실련은 23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 독립의 둑 허무는 시발점 될까 우려된다"며 "굳이 입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전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을 이날 강제로 종료시키고 해당 법안을 국회 표결에 붙여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의결했다. 반대 2명, 기권 2명은 이었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외부 추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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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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